• 노무현 정부의 최근 3년간 정책홍보 예산 증가율이 일반예산 증가율의 7.2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홍보담당조직 공무원 증가율은 일반공무원 증가율에 18.1배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정부는 최근 3년간 홍보예산 및 부서직원을 급증시켜 적극적인 언론 통제활동을 전개했다"며 "3년간 정부의 정책홍보예산 증가율(62.9%)은 일반예산 증가율(8.7%)의 7.2배 수준으로 금액은 총 2286억원이며 홍보담당조직 공무원 증가율(22.1%)은 일반공무원 증가율(1.2%)의 18.1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 정부는 이렇게 예산과 인원을 증가시켜 국정홍보처 등이 중심이 돼 비판적 언론에 대한 적극적 언론통제 활동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 정부는 최근 3년간 TV·라디오·신문·홍보책자를 통해 정부정책을 적극 홍보하면서 홍보예산 규모를 급격히 늘려왔는데 규모는 무려 2167억에 달한다"면서 "이렇게 배정한 홍보비로도 모자라 지난 2년간 노 정부는 예비비의 특성을 위해하면서 공공기관지방이전 홍보에 43.1억원, 부동산정책홍보에 43.7억원, 신행정수도이전 홍보에 15.2억원, 대통령해외순방에 16.9억원 등 총 118.9억원의 예비비를 정책홍보 등을 위해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막대한 국민혈세로 정부정책을 홍보하는데 현실과 다르거나 정반대인 홍보 내용이 상당수"라며 "측근인사를 없애고 시스템 인사를 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김병준 교육부총리 임명 등은 코드인사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았고 노 대통령 스스로 코드인사를 하고 있다고 인정한 바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국정홍보처)는 지난 2005년 10월 발간된 부동산 정책홍보책자에서 '국민참여 부동산정책은 여론조사, 공론조사, 토론 등을 거쳐 국민과 함께 만든 정책'이라 홍보했으나 2005년 12월 열린우리당은 여당 단독으로 8.31후속법안(종부세법 등)을 단독 처리했고 국정홍보처는 2004년 8월 신행정수도건설 반대여론을 무마하려고 수도 서울을 비하하는 홍보물을 만들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런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취임 이후 줄곧 하락해 최근에는 참여정부 집권 이후 최저 수준인 14.1%로 떨어졌다"고 비꼬았다.

    이 의원은 "감사원은 정부 홍보 중 부당한 것이 없는지를 조사하여 정부가 국민혈세로 자신들의 실정을 덮으려 대국민 거짓홍보를 또 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예비비를 정부정책홍보비로 사용한 데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해야한다"며 "국회는 8월말 예정된 결산심사시 홍보예산 부당사용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