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성은 떠든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 뉴라이트싱크넷(운영위원장 김영호),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김종석) 등 뉴라이트계열 3개 단체는 14일 ‘큰소리는 대통령이 치지만, 뒷감당은 국민 몫이다’는 논평을 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우려를 표하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주권 국가가 자주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운용하겠다는 생각은 재론할 필요도 없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자주국방이라는 구호는 참으로 듣기 좋고 패기도 있어 보이나 지금처럼 큰소리치는 방식이 내실 있는 자주국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는 적어도 북한의 전쟁억지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것으로 검증돼 있는 동시에 국민이 부담할 희생의 총량을 고려할 때 현행 한미연합사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며 대다수 국민의 인식”이라며 “오죽하면 국정홍보처 마저도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로 인해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일은 없다는 식의 방어적 논리를 펼치겠느냐, 현재의 한미연합사체제가 확실하고 경제적이며 충분히 자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처럼 선동에 가까운 언사로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재촉할 필요는 없다”면서 “자주개념의 핵심은 ‘자율 의지에 의한 선택’에 있는 것이지 반드시 ‘혼자 힘으로’ 하는 것에 있지 않으며 결코 협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미연합사 해체 및 작통권 단독행사는 안보환경의 큰 변화를 초래하고 국민의 세 부담 또한 증가되는 사안이므로 정략적 이익을 위한 '반미 장사'의 건수가 돼서는 안된다”며 “반드시 국민적 함의에 기초해야 하며, 논의의 성질상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현 정부 보다는 차기 정부에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