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을 "지금 환수해도 크게 지장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한나라당은 "안보 문제가 말장난하듯 하루아침에 뒤바뀌어도 되는거냐"고 맹비난했다.

    국방부가 2012년으로 못박은 작통권 환수 시기를 노 대통령이 '지금 당장도 가능하다'며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2012년 환수도 시기상조라 판단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선 노 대통령의 발언에 '기가 막힌다'는 표정이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매년 중대고비때마다 역발상 국정운영방식을 택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면을 묘하게 돌파했다"며 "2004년 수도이전 강행으로 국민 분열을 만들고 작년엔 느닷없이 대연정 카드를 꺼내더니 올해는 북 마시일 등으로 안보불안이 가중된 상황에서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를 강행하겠다며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2012년까지 작통권을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몇번이나 얘기했는데 노 대통령이 난데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아니면 3년 안에라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며 "국방안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최고위 인사끼리도 말이 맞지 않는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며 일주일 사이에 엄청난 심정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는 "안보문제가 말장난하듯 하루아침에 뒤바뀌어도 되는 것이냐"며 "최근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국민 다수가 작통권 단독행사를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교 한미동맹도 약화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강조한 뒤 "노 대통령은 역발상 국정운영을 거둬들여라"고 주장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국민들은 노 대통령이 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해 대통령 뒤치닥거리하느라 힘들어 못살겠다고 한다"며 "북핵미사일 등 안보위협을 해결해야 할 노 대통령이 준비도 안된 작통권 단독행사를 서두르겠다고 해 온 나라를 국론분열로 몰아가고 있다"고 개탄한 뒤 "국민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국제위원장 황진하 의원은 작통권 환수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이는 노 대통령과 측근들이 왜 작통권 문제를 집요하게 추진하는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자는 말인데 북한은 그 선결조건으로 주한미군 완전철수를 줄곧 주장해 왔다"며 "결국 작통권을 단독행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북한과 동조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황우여 사무총장은 "작통권 환수는 한미동맹에 손상이 없도록 하면서 접근해야 한다"며 "중대한 국방 관련 논의를 할 때는 헌법적 절차를 거쳐 헌법 60조에 따르는 국회 동의를 거쳐 국민동의를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