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 추진에 대해 우리 국민 절반이상이 ‘시기상조’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인스닷컴(www.joins.com)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제주도제외)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 정부의 작통권 환수 추진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이므로 반대한다’는 대답(51.1%)이 ‘군사주권의 회복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응답(43.5%)보다 높게 나타났다.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7%P)

    ‘반대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50대 이상:63.7%), 한나라당 지지층(59.0%), 보수성향 응답층(62.2%)에서 특히 높게 나타난 반면, ‘찬성한다’는 대답은 학생(60.6%)과 진보성향 응답층(61.3%)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사실상 작통권 환수 추진이 국민 편가르기를 통한 지지층 결집을 위한 노 정부의 '국내 정치용 아니냐'는 관측에 설득력이 더해지는 대목이다. 

    이와 맞물려 작통권 환수가 한미 군사동맹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한미연합사 해체 등으로 인해 군사동맹 관계가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55.6%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유지되는 이상 별문제 없을 것’이라는 응답(34.8%)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작권 환수 추진에 따른 한미 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서 적지 않게 일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기독교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와 공동으로 지난 8일 전국 성인남녀 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2.1%가 ‘전작통 환수는 아직 이르다“고 답했다. 반면, ’환수할 때가 됐다‘는 대답은 31.4%에 그쳤다.(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4.9%)

    특히 이번 조사는 작년 10월 조사 때, 전작통 환수에 대한 부정적인 대답이 34.6%(‘환수할 때가 됐다’는 응답은 49.9%)로 나타났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불과 10개월만에 국민 여론이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 이택수 연구원은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또 “10개월전 당시는 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30%대를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더욱이 북한 미사일 발사 이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 반대의견을 펼치는 의견이 그리 많지 않았었다”면서 “결국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전임 국방장관들이 작통권 환수에 반대를 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이 급반전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