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2일 사설 '레임덕 몰고 올 김병준 파동'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국회 교육위를 계기로 '김병준 교육부총리 사태'는 고비로 접어들었다. 어느 쪽으로 결말이 나든 김 부총리 파동은 정권에는 임기 말 현상이 재촉될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혼란이 가중되는 시련이 따를 것이다.

    우리는 김 부총리의 하마평이 나올 때부터 그가 교육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교육의 방향을 오히려 더 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명을 반대해 왔다.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는 여당을 포함한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지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로 교육부총리에 밀어붙였다. 현 정권이 자랑하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도 논문 스캔들을 잡아내지 못했다. 지금의 혼란은 결국 대통령의 아집이 빚어낸 자업자득이다.

    김 부총리는 이미 교육부 수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교육부총리는 교육공무원뿐 아니라 학계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는 이미 도덕성에서 큰 상처를 입었다. 그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을 맡는 등 정권의 혁신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런 사람이 왜 자신이 관련된 논문 문제에 대해서는 관행을 내세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 개인을 위해서나 정부를 위해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는 이번에도 부실(不實)을 증명했다. 김 부총리의 논문 스캔들이 인사청문회에서 걸러졌더라면 이번 같은 소동과 낭비는 없었을 것이다. 스캔들을 캐기는커녕 일부 여당 의원은 김 부총리를 "흠이 없는 분" "훌륭한 분"이라고 칭송하는 소극(笑劇)을 빚었다.

    이번 사태는 이 정부가 임기 말 현상을 스스로 불러들인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아직도 임기가 1년반이나 남았는데 벌써 임기 말 현상이 온다는 것은 대통령 본인에게도 불행이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다. 차제에 외교.국방.법무 등 개각 요인이 있는 부처를 쇄신하되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초당파적, 거국적 인사로 내각을 쇄신해 보라. 국민이 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