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27일 사설 '논문논란 속 김병준 교육, 영(令)이 서겠는가'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대학교수 재직 당시 동료 교수들과 연구팀을 만들어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비를 타낸 뒤 동일한 논문을 2개의 별도 연구 실적으로 보고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잖아도 만학(晩學) 제자의 논문과 관련한 ‘표절 논란’에 휩싸여온 이번의 논문 논란 제2 라운드는 김 부총리의 도덕성 논란을 새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김 부총리가 25일 한국행정학회에 심의를 공식 요청한 표절 여부는 전문 기관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일단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새로운 의혹이 덧붙여져 김 부총리가 27일 사과한 상황에서 교육행정 수장으로서 제대로 영(令)을 세울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영이 서지 않는 교육행정은 표류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수요자인 국민 몫이라는 점에서 여간 심각하지 않다.

    김 부총리가 소속된 연구팀이 1999년 교육부의 ‘두뇌한국(BK) 21’ 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2억700만원의 연구비를 받은 뒤 ‘사업수행 실적’으로 보고한 논문 중 2개는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중복 논문으로 의심살 만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의의와 도입상의 기본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제에 관한 연구’라는 두 논문은 제목부터 유사할 뿐 아니라 목차가 동일하고, 데이터 자료와 문맥 일부가 수정됐을 뿐 전체 문장의 99%가 같다. 2001년 1월과 12월에 각각 다른 학술지에 발표한 것으로 미루어, 그 사이에 변화된 자료를 추가하거나 일부 수정했으나 사실상 같은 논문이다. 혹 논문을 버젓이 중복 혹은 재탕하는 행태가 학계 일각의 ‘관행’이었다고 할지라도 학자로서의 양심과 도덕성 일탈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더욱이 BK21사업을 관장하는 교육부의 수장이 BK21과 관련된 구설에 싸여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