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 재판에 계류 중인 일부 의원들이 법원·검찰 등 사법 행정 등에 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의 경우에는 소속 의원들의 법사위 기피로,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법사위에 배정된 것인데 이를 재판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과 연관시켜 비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재판 계류 중인 의원들 가운데 법사위에 배정돼 논란이 일고 있는 의원은 무소속 박성범 의원(서울 중구)과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경남 통영·고성군). 박 의원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명품 등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김 의원은 군수 출마 희망자로부터 사무실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상태다.

    이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경우 소속 의원들의 법사위 기피로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배정된 것인데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개정 국회법이 이번 임시국회부터 상임위원은 해당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대다수의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법사위 지원을 기피한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유가 잦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지역에 ‘생색내기’ 좋은 건설교통위원회로 대다수 의원이 몰려들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법사위 지망 의원이 전무해 8명 전원을 사실상 ‘강제배정’ 한 반면, 통외통위는 60여명이 몰려 교통정리에 적잖은 고민을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도 건교위에 40여명이 몰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측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경남 통영·고성이 지역구라 수산업·농업 중심도시인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농업·수산업 분야의)전문가로서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1·2 지망을 모두 농림해양수산위에 했고 농해수산위를 강력히 희망했다”면서 본래의 뜻과 다르게 법사위에 배정된 데 따른 비판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의원측은 또 “의원들이 법사위를 기피하는 데다가, 판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당에서 간곡한 요청을 해오는 데 계속 거부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면서 “약식기소 상태로 송사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법사위 배정을) 받아들인 것인데…”라고도 했다.

    한편 박성범 의원은 원 구성과 관련, 스스로 법사위 배정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