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2호’ 시험발사 위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19일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증거’라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는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김영선 신임 대표가 처음 주재하는 회의였음에도 축하인사보다는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이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 대표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는 것으로 첫 주재회의 말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안보와 대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접시가 깨진 다음에 ‘깨졌다’고 할 것이 아니라 미리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한·미·일 공조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은 것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며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정치게임 문제가 아닌 세계 안전 구도에 관한 문제인 만큼 국제사회에서 배척되지 않는 입장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한 불바다 발언 등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 안전이 확보되면 한나라당도 인도적 차원에서 경제적 도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학원 최고위원은 “노무현 정부가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해 왔고 상당히 안일한 태도로 임해왔다. 같은 민족이라고 두둔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며 “6·25전쟁이 누구와 싸운 전쟁이냐. 서해교전은 북한과의 교전이었다. 그런 북한을 적의 개념에서 빼고 핵무기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김정일이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 속에서도 핵무기를 만들었다”며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에도 회부하는 등 우방국가와 궤를 맞춘 대북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선 제2정조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지난달 19일부터 언급돼 왔지만 노무현 대통령이나 윤광웅 국방부 장관 이종석 통일부 장관 등은 말 한마디 없었다”며 “모두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은 높다. 이것은 금융제재를 풀어달라는 압박이다”며 “코너에 몰린 김정일의 벼랑 끝 작전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철저한 조치를 위하고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했다.

    황진하 의원은 “우리 정부는 북한 미사일이나 핵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고 다른 나라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의 태도를 이해하는 듯한 엉거주춤하고 불투명한 태도가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채널을 통해 북한과 대화하고 미국과 공조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한미 공조가 바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