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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리시마'로 EEZ 억지 주장 펼쳐

입력 2006-06-16 09:16 수정 2009-05-21 12:07

지난 12~13일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6년 만에 가진 한국과 일본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협상에서 일본은 암초 수준에 불과한 ‘도리시마’에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점으로 EEZ를 설정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다.

교토통신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동중국해에 있는 ‘도리시마’를 일본 측 기점으로 삼아 EEZ를 한국 쪽으로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이미 울릉도 대신 독도를 기점으로 일본 쪽으로 확대하겠다고 주장한데 따른 역 제의를 한 것이다.

도리시마는 일본 최남단 본토에서 1700km 정도 떨어진 곳에 3개의 바위로 구성된 암초수준에 불과하며 여태껏 사람이 거주한 적이 없는 곳으로 일본은 이 바위(우리는 섬으로 보지 않음)를 섬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멘트 공사를 강행, 3m의 인공 섬으로 만들어 어떻게든 EEZ를 한국 쪽으로 확대하겠다는 굳은 억지주장을 했다.

한국은 이미 일본과의 협상에 앞서 EEZ기점을 독도로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으며, 협상과정에서 한국은 도리시마는 섬이 아니라 바위에 불과하므로 EEZ기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해양법은 “인간이 거주하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바위는 EEZ를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위와 같이 무리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독도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으로 EEZ기점이 당연히 될 수 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일본의 무리한 이런 억지 주장의 배경에는 한국의 독도기점 제의의 철회를 유도하고, 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할 경우 중국과의 마찰도 고려해 이 문제를 국제적 관심사로 삼겠다는 속내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14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는 독도 주변의 해류조사 계획에 대해 “(독도는)우리수역으로서의 해류 조사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로 일본 측이 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해 예정대로 해류조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보도하면서, ‘한-일 긴장 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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