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1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 당선자 절대다수인 85.1%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전국 기초단체장 당선자 230명 중 221명(96.1%) 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에서 대다수 당선자들이 “인물중심의 선거가 어렵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살리지 못한다” “계파나 파벌을 형성할 수 있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당공천제를 반대했다.

    지방의원의 직업 겸직에 대해서는 ‘금지하자’( 52.0%)는 의견과 ‘허용하자’(47.1%)는 의견 팽팽했다. 겸직 금지를 주장하는 당선자들은 “의원들이 이권에 개입할 우려가 큰 업종을 사전에 선정해 이런 직업에만 겸직을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며 제한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겸직 허용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겸직을 금하면 의원들이 봉급을 계속 올리려고 시도해 구청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올해부터 도입된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기초의원 연봉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 66.5%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기초의원의 적정 연봉 수준에 대해서는 시·구청장 당선자는 3000만원대, 군수 당선자는 2000만원대가 적당하다고 했다. 전국 기초의원 연봉 책정액은 평균 2776만원이다.

    응답자 중 76.9%가 자기 지역의 재정을 고려할 때 ‘기초의원 연봉이 많아지면 부담이 크다’고 답했으며 ‘연봉이 적으면 젊거나 유능한 인물이 출마하지 않는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59.3%가 ‘그렇다’고 했다. 현재의 기초 및 광역의원 수에 대해서는 ‘적당하다’(66.5%)는 의견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