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서울 성동갑)은 7일 집권여당의 지방선거 참패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 부동산·세금 문제와 관련, 기존 정책 기조를 ‘절대 건드릴 수 없다’ ‘(지금 조정하면)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을 향해 “논의 자체를 아예 봉쇄하는 ‘관료독재’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면서 비분강개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당 홈페이지 의원칼럼란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부동산과 세제 등을 포함한 정부의 무능함에 ‘경멸과 저주’를 퍼부었다”며 “정치인 출신으로서, 부동산 정책의 총 책임자로서 추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배짱’을 부리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참여정부 관료로서 바람직한 자세냐”고 따져 물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시민들이 '정책 자체‘의 오만함보다는 ‘정책집행 과정’의 오만함,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독선적 행태 등에 더 혐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장관만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면서 “이렇게 본분을 망각한 오만함이 도리어 시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린다. 이런 독선이 ‘민주적 정책결정의 시스템’을 스스로 파괴한다”고 발끈했다. 

    최 의원은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당연히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검토 결과에 따라 당정협의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 “정책에 수정의 여지가 있다면 그 수정 또한 당연히 중요하다. 이 나라가 관료들의 나라가 아니라 시민들의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추 장관에게 ‘충고’(?)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관료 엘리트’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절실하다는 점은 누누이 연구자들이 주장해 왔던 바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일부 언론들이 말하는 ‘국민과 대결하는 정부’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어지고 만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또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그 여론을 자세히 청취하고 검토해보는 일은 더 중요하다”면서 “고칠 필요가 있으면 고쳐야 하는 것이다. 충분한 점검해 고칠 필요가 없다면 그때 다시 시민들을 이해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추 장관은 정당과 시민을 피치자로 내몰고 있다”면서 “지금 추 장관이 할 일은 ‘시민사회와 정당의 논의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논의과정에 참여하여 토론하고, 자료를 마련하고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있다. 추 장관의 ‘오만과 독선’을 경계한다”고 따끔히 경고했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제조정’ 문제와 관련, “절대 건드릴 수 없다” “앞으로도 조정할 생각이 없다” “(지금 조정하면)무덤을 파는 것” “당정협의 계획도 전혀 없다”도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