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6일자 사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하겠다”며 이를 반대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겨냥해 “대안(代案) 없이 흔들지 말라”고 했다. ‘방과 후 학교’가 특기 적성교육을 교내로 들여오면 사교육 부담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과 학습까지 ‘방과 후 학교’에 맡기는 것은 본말전도(本末顚倒)다. 교과공부는 사교육이 필요 없을 만큼 충실히 이뤄져야 공교육이 살아난다. 교육정책도 실력 있는 교사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으로 전환돼야 한다.
선진국의 교육개혁 역시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식기반경제로 진행될수록 수준 높은 지식과 기술이 중시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리스본위원회 정책보고서’에서 “학업성취 향상을 위해 학교시스템을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이 교육개혁의 핵심”이라고 했다.
최근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미국 내 상위 공립고교 1000개를 선정하고 “평균적 학생들이 대학에서 공부 잘하도록 수학 영어를 강도 높게 교육하는 학교가 톱 스쿨”이라고 규정했다. 교육 1등국 핀란드는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품질로 수준 높게 가르치는 것을 ‘평등교육’으로 친다. 일본은 2008년부터 교원평가를 통해 우수교사에게 급여를 더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교육에서 교사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반면 우리 교육정책을 장악한 전교조 강경파는 학업성취를 무시해야만 교육이 살아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신임 장혜옥 전교조위원장은 대학평준화를 통해 경쟁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선진국이라면 이런 교사들은 단 하루도 살아남기 힘들다.
이제 전교조 밑에서 숨죽이고 있는 교사들이 나서야 한다. 자기 아이만 조기유학 보낼 것이 아니라 ‘방과 후 학교’가 불필요하게끔 수업능력을 키워야 한다. 교사답지 못하고, 교사로서의 경쟁력도 없는 ‘교육 운동꾼’과 이들이 만든 교육정책이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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