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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주장 반대로 가면 항상 옳은 길

입력 2006-04-26 17:17 | 수정 2006-04-27 09:21
6월9일 개막하는 2006 독일월드컵축구대회 출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와신상담 해온 한국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 이동국 선수가 뜻밖의 부상으로 그 꿈을 접게 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많다. 그 개인의 꿈이 좌절된 것도 안쓰럽지만 한국 대표팀의 전력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2002년 월드컵대회에서 이룬 ‘4강 신화’ 와 어금버금한 성적을 기대하는 국민들은 ‘꿈은 다시 이루어진다’ 며 신화 재현에 성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민을 한마음으로 묶어주는 그런 꿈은 물론 이루어져야 좋을 희망의 꿈이다. 그런데 그런 희망의 꿈은 한편으로 이루어지지 말아야 할 대칭점의 꿈, 절망의 꿈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면서도 희망의 꿈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사회와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꾸지 않아야 마땅한 꿈을 실현시키려고 기를 쓰는 집단이나 세력 등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그들이 이루려고 하는 꿈도 그 중의 하나다.

장혜옥 신임 전교조위원장은 최근 어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교조의 꿈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민주사회만 해도 100년 전에는 공상이었으나 결국 됐다” 며, 그 실현 의지를 “꿈은 이루어진다” 는 말로 단호하게 나타낸 ‘무서운 꿈’ 이다. “사회의 80%를 구성하는 민중의 학부모들이 교육을 살리자고 나서야 한다” 며,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까지도 평준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입시에서 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 금지 등 현행 3불(不)정책을 아예 법제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능시험마저 없애 고교 내신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교원평가제를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서울대 설치령을 특별법으로 폐지하고, 전국의 국립대를 똑같이 지원해 지역에 따라 배치하는 통합 네크워크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고도 했다. 극단적 평등주의라고 할 만한 교육제도와 정책을 꿈꾸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렸다. “완전히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100점 만점에 20점이다.” 이런 평가에 대해 전교조 구성원 말고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경쟁과 자율성의 덕목에 족쇄를 채우며 시대착오적 평등주의를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무성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다. 그런 교육정책에 대해 ‘완전히 신자유주의적’ 이라며 매기는 낙제점은 노 대통령도 황당하다고 인식할 것이 분명하다. 노 대통령은 3월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에서 “제일 황당하게 느끼는 것이 참여정부에 대해 ‘당신 신자유주의 정부지?’ 라고 말하는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 위원장의 빗나간 인식과 황당한 평가는 역시 평등주의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위한 견강부회(牽强附會)의 결과일 것이다. 그 견강부회는 “국민이 우리 보고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며, 국민이 돌아가라고 하는 그 초심을 순수한 교원단체로서의 활동으로 이해하지 않고 “과감하게 아이들 의식화 교육시키라는 것” 으로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꿈이 현실화한 교육 현장과 사회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 아무리 무능해도 교사는 정년이 보장되고, 신뢰성이 있건 없건 고교 교사들이 하는 평가를 제외한 학생 성적의 우열은 의미를 갖지 못하며, 전국의 대학들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수험생들이 굳이 열심히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겠는가. 세계의 추세와 동떨어진 의식화 교육을 받아 편향된 이념과 역사관 등으로 무장한 학생들이 사회에 배출돼 시대착오적 ‘평등 세상’ 을 외치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지 않겠는가.

전교조의 주장은 항상 그 반대 방향이 옳다고 판단하면 거의 틀림이 없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교육계 안팎에 많다. 그런 인식은 전교조가 그 무서운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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