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타령은 청와대 선거전략'

청와대가 제기하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 “상위 계층의 위화감과 불만을 조성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전략”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됐다기보다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던 소득분배가 2003년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악화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시장경제제도연구소는 26일 창립 1주년을 맞아 서울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양극화의 왜곡과 허구, 포퓰리즘적 접근을 경계한다’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균관대 안종범 경제학과 교수는 ‘양극화의 정치 왜곡과 정책 부실’이라는 발제에서 “양극화 문제는 올해 초 갑자기 생긴 문제도 아니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지식 정보사회에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이런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양극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위계층에 대한 하위 계층의 위화감과 불만을 조성하여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페로니즘’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페로니즘이란 1940년대 아르헨티나의 지도자인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의 정책에서 유래한 말이다. 페론 대통령은 사회 정의를 내세워 서민 대중과 노동자들의 경제적 지위와 복지 향상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쳤다. 지금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

안 교수는 “대부분 국제 사회의 복지 정책은 국가 중심에서 사회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하지만 참여정부의 복지는 선진국을 따라하면서 나열만 해 놓은 ‘백화점식 복지’, ‘돈으로만 복지’, ‘나홀로 복지’로 대표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참여정부의 복지 정책 중 자활지원사업은 2004년 9월 말 현재 5.2%의 저조한 성공률을 보이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1조 5000억원을 투입하지만 실효성은 지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선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이 전제된 복지제도와 복지전달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며 '복지·노동·교육'이 연계된 제도가 실현되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극화의 오해와 남용’이라는 발제를 한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와대가 ‘양극화 시리즈’를 통해 “한국 경제는 압축성장으로 인해 상위 20%와 하위 80%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런 양극화는 한국 경제를 몰락시킬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강 교수는 “최근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어 시한폭탄으로 변했기 보다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던 소득분배가 2003년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악화되면서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감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균형 압축 성장이 양극화의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1980년대 초반부터 1997년 이전까지 소득분배와 양극화가 모두 개선되는 추세에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그는 “청와대는 '소위 잘나가는 20%와 못나가는 하위 80%가 고정되어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소득 역동성은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빈곤계층의 고착화 문제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정부는 소득분배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출의 증가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성장률 등의 변수가 저소득층의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지금의 저소득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