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 3년에 대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낙제점’을 주며 혹평하고 있지만 이해찬 국무총리는 전혀 상이한 평가를 내리며 ‘합격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22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참여정부 3년의 공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열린우리당 우윤군 의원의 질문에 “지난 3년은 여러 체계를 만들고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해 질적 도약을 할 수 있는 정비기였다”며 “대체적으로 상당한 성과 있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호평했다.

    이 총리는 “통일·외교 분야를 보면 북핵 위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6자회담의 틀을 만들어 해결의 기틀을 마련했고 남북관계 또한 순조롭게 발전했다”며 “경제문제도 카드 위기로 시작된 경제 거품을 거둬내고 안정시켜 60조원 규모의 부실기업이 M&A시장에 나올 정도로 정상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잠재성장률도 회복시켰고 경제도 물가나 금리, 실업률, 주식 등에 있어 안정됐다”며 “성장기로 전환되고 있고 부정부패도 많이 근절됐다.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없어질 정도로 돈 안 드는 선거풍토도 만들었고 방폐장 문제 등 오랜 갈등 과제도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반기에 흐름을 잡았기에 이를 착실히 집행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한 “우리 사회는 해방 후 50년 이상 기득권이 지배해 왔다. 정상적으로 지배해 온 것이 아닌 불법·위헌·물리적으로 지배해 오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왜곡됐다”며 “갈등적 요소가 많다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한 음해도 많고 첨예한 충돌도 많은 사회”라며 “과거사 문제의 진실을 밝혀야 갈등이 해소된다. 묻어두면 갈등에 갈등이 중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열린사회로 가기 위한 모든 기제를 작동해 밝힐 것은 밝히고, 자를 것은 자르고, 육성할 것은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개혁시민연합은 지난 16일 노무현 정부 3년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2.43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었다. 또한 일부 언론사와 여론조사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정치·외교·성장·분배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평균이하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