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의원의 '성(性)'의식을 문제삼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7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유 의원을 몰아세웠다.

    이미 "저열한 성의식은 여성복지 정책을 실현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써 부적격하다"며 유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바 있는 현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발생한 개혁당내 성추행 사건 당시 유 의원의 발언을 지적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현 의원은 먼저 "성추행 사건의 해결은 피해자 중심으로 해결이 되야 한다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유 내정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현 의원은 "2002년 개혁당에서 있었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당시 당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특위를 구성하며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유 의원은 '해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를 줍고 있다'고 했는데…"라며 유 내정자를 코너로 몰았다.

    그러나 유 내정자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현 의원은 "이 사실은 당시 저널리스트 잡지에 보도되고 당시 개혁당 내에서도 당원들이 탈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다"며 재차 유 내정자를 몰아세웠다. 그러자 유 의원은 "그건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겠다"며 해명기회를 요구했고 이에 현 의원은 "이런 게 기사가 돼 당시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부인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유 내정자는 거듭 해명기회를 요구하며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그는 "2003년 당시 개혁당 최고의결기관인 집행위원회에서 여러 문제에 대해 회의를 했다. 당시 임박해 있는 중요한 정치일정을 접어두고 이 문제로 당내 회의일정이 다 소모되버리는 것을 두고 한 말"이라며 "당시 한 말은 '지금 해일이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해변에서 조개껍질을 줍고 있는 아이같다'고 했다. 그렇게 오해가 돼 속이 상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연금에 대한 대통령, 총리의 기본인식 안돼"

    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부정책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유 내정자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사안인 국민연금 개혁을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나 총리 모두 국민연금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작년 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면 100조원 이상 쌓인 국민연금이 마치 놀고 있는 돈인 양 표현했고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는 한심스럽게도 '88년 국민연금제 도입당시 3%의 돈을 내고 70%의 연금을 돌려받는다고 한 국민연금법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는 극언까지 했다"며 "정부가 마치 연금개혁을 내세우며 현 국민연금제도에 큰 문제가 있는 양 얘기해 국민들이 불신을 갖게 했다"고 비난했다.

    "유시민은 갈등과 분열의 상징"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으로 갈등요소가 많다. 이해관계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분열과 갈등이 많은 곳이다. 더구나 유 내정자가 분열과 갈등의 상징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갈등요소가 해결되도록 하지 못하고 유 내정자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하는 게 국민의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유 내정자가 일관된 소신과 정책기조를 유지할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그런 지적의 배경에는 이라크 파병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입장변경이 한몫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장관에게 필요한 덕목은 신뢰인데 유 내정자의 말바꾸기와 입장변경 사례가 이같은 덕목을 해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국민의 우려와 기대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유 내정자는 "걱정을 끼친 것은 송구스럽다. 갈등을 줄이고 이해관계의 충돌을 절제하는 책임자로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유 내정자는 '말바꾸기' 입장변경' 지적에 대해선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정부분에 대해 말을 바꿨다고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도 있지만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처음 소신에서 현실적으로 타협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점진적 변화였다"고 반박했다.

    전재희-강기정 '유시민 국민연금 미납' 설전

    강기정 '국민연금제가 유시민 범법자로 만들었다'
    전재희 '유시민은 알면서 신고하지 않았다'

    열린당 강기정 의원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유 내정자의 국민연금 13개월 미납 문제를 놓고 감정싸움을 벌였다.

    앞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유 내정자의 국민연금 미납 문제를 지적하자 강 의원은 이를 반박하며 유 내정자를 옹호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유 내정자가 13개월 간 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탈루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보면 이 주장은 맞지 않다. 부인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주장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유 내정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보고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했는데 현행법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면서 국민연금법 11조에 의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뀔 경우 15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를 지키고 신고하나 봤더니 5%도 안더더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유 내정자가 신고를 위반한 99년 7월 당시 한달 동안 신고를 안한 사람이 23만2581명으로 전체의 97.3%였다. 그 전 달에도 98.4%가 미신고였다"며 "국민연금법 제19조 2항이 오히려 지역가입자 신고대상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국민들은 '장관될 사람도 보험료를 안냈는데 내가 왜 내느냐'고 한다는데 정확히 말하며 장관될 사람은 신고를 안해 보험료를 못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또 전 의원을 거론하며 "전재희 의원이 조금전 유 내정자가 왜 납부를 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런 발언은 무책임할 수 있다"며 "통계를 보듯 적어도 당시 많은 분들이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내지 못하는 현실을 국회가 먼저 고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유 내정자와 부인이 지역가입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았고 납부하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재반박했다. 전 의원은 "국민연금법 제14조에 의하면 지역가입 취득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납부의무가 생긴다"며 "유 내정자는 보건복지위원으로 있으면서 국민연금제도를 잘 알 것이고 문제점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고할 의무도 알고 있었을텐데도 계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전 의원은 강 의원을 향해 "이런 주장에 대해 왜 무책임하다고 하느냐. 내정자를 상대로 질문하는 것은 좋지만 동료의원의 말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시정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