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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6일 자신의 이념성향에 대해 ‘친북·좌파’라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총공세가 이어지자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참여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3년 넘게 일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친북좌파의 편향된 이념성향’에 대한 공격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최소한 동북아의 불안정한 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군비를 증강하고 있고 이를 NSC가 주도해 왔다”며 “군비를 증강시키는 친북좌파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도 친북좌파라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발끈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친북좌파가 이름표인가 보다”며 이 내정자의 불만에 동조했다.
“외교·안보 아마추어 수준” “북한인권 문제 고집스럽다”
한나라당은 이 내정자가 이념성향뿐 아니라 자질적인 면에서도 통일부장관과 NSC상임위원장 겸직에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남경필 의원은 “이 후보자가 대북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인 것은 틀림없지만 통일·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라고 자부하느냐”며 “아마추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노무현 정권의 외교·안보 부분도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론적 검토도 없이 노 대통령이 동북아 균형자론을 이야기 하도록 놔둬 외교적 파장이 일게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노 대통령이 유엔에까지 가서 세계 여러 분야에 남아있는 제국주의적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문제다. ‘제국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아마추어적인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들이 노 정권을 필요이상으로 친북·좌파 정권로 보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정의화 의원은 “이 내정자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고집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며 “북한 인권 문제와 한반도 평화·안전 문제는 별개가 아닌데 이 내정자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진정한 남북 평화는 북한 인권이 개선될 때 이뤄질 수 있다. 북한 내부가 안정되면 탈북자가 감소하고 또한 북한 체제 붕괴 위험도 줄어들기에 남북 평화 안정에 도움된다”며 “북한 체제유지의 방편으로 인권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의원도 “큰 틀에서 민주화 때문에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압력이 불필요하다는 논지는 우리의 경험에 비춰 봐도 어불성설”이라며 “유신시절 미국정부나 인권단체들로부터의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인권 개선 압박이 큰 도움이 됐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적 노력과 함께 남측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 내정자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국가 전략의 한 부분”이라며 “과거 미 카터 정부 시절 공화당도 카터 정부를 중국 인권 문제와 관련,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비판했었다. 인권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제기는 국가 전략적인 문제로 선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