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극화가 노무현 정권의 신년 화두다. 경제성장에는 탈이 없고 아주 잘돼가고 있지만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수의 확대와 그리고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한 재분배정책이 절실하다는 것, 이것이 그 화두의 핵심이다.

    서민층의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중산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에는 탈이 없다는 진단부터 양극화 극복을 위한 처방까지, 노 정권의 주장은 반쯤 맞고 반쯤 틀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틀렸다. 빈곤층의 확대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좌파정권의 존재 그 자체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다.

    노 정권이 잘 돼간다고 보는 경제성장, 그러나 이것은 유감스럽게도 치명적이다. 현 정부에 들어 경제성장률이 3~4%로 추락했다. 한국의 역사상 최저치이다. 1971~2002년에는 연평균 실질성장률이 7.2%였다. 1954~70년도 년 평균 5%를 훨씬 넘어서는 6.6%였다. 충격적인 것은 노무현 정부의 성과는 “일제(日帝) 강점기(1912~39)의 성장률(3,6%)” 정도라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실적을 일제강점기와 동일하게 보아도 무방하다. 창피스럽게도 현 정부의 실적은 아시아 10개국 중에서도 꼴찌에 해당하는 성장률이다. 우리와 함께 금융위기를 겪었던 태국도 6%이상의 성장을 기록했다.

    저성장의 근본원인과 결과는 무엇인가? 분배평등, ‘민족자주, 평화, 참여, 역사청산 등, 어설픈 명분과 시대착오적 이념의 한풀이 정치’, 이런 정치를 통하여 성취감과 쾌감을 만끽하는 노무현 정권 때문이다. 노동자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 정권, 이런 정권이 친 노동정책을 통하여 기업들을 못살게 만들었다.

    지배구조를 뜯어 고치겠다고 약점만 들춰내는 정권, 수많은 규제를 통해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정권, 이런 정권이 성공한 기업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정권 이런 정권하에서 그 어떤 바보 같은 기업가가 기업할 의욕을 갖는단 말인가! 수천억 원의 돈을 걸고 모험할 기업가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 결과는 자본의 해외 유출, 국내투자 억제, 해외투자 증가 그리고 경제성장의 침체이다.

    성장 둔화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 치명적 결과는 빈곤층의 증가라는 것이다. 성장이 둔화되면 일자리가 줄고 소비가 감소한다. 소비가 감소하면 자영업자의 소득도 감소한다. 빈곤층의 증가와 분배의 악화는 그래서 생겨난 결과다.

    노무현 정권은 부자 때리기, 강남 때리기로 재미 보는 정권이다. 이런 정권아래에서 누가 마음 놓고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가! 늘어나는 것은 해외소비이다.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죄인 취급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 주택․부동산시장이 죽은 것은 그 때문이다. 그 결과는 건설노동자의 소득 감소와 대량 실업이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빈곤층의 증가와 분배의 악화이다. 부자 때리기에서 얻어맞는 계층은 서민층이다.

    어디 이것뿐인가? 세금을 쥐어짜는 정부다. 세금을 올려서, 아니면 세무조사를 통해서, 별짓을 다해서 세금을 쥐어짠다. 이것이 안 되면 정부는 부채를 늘린다. 그러면서 공무원 수도 늘리고 장차관자리도 늘린다. 그러니까 정부사람들을, 그리고 특히 코드에 맞는 엉터리 인사를 부자로 만드는 정권,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 수를 늘리는데 기여하는 평등주의 지식인들을 부자로 만드는 정권, 이런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다.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빈곤층을 늘리고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든 것이 또 있다. 사회의 주류세력을 교체하겠다는 정권,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회주의가 판을 치고 정의가 패배한 역사로 보는 정권, 간첩을 민주화인사로 만드는 정권, 사회주의 항일투사를 민족의 영웅으로 부추기는 정권, 반미(反美)로 안보불안을 야기하는 정권, 이런 정권아래에서 누가 마음 놓고 투자를 하겠는가!

    치명적인 결과는 실업의 증가, 빈곤층의 증가이다. 김정일의 눈치를 살피는 정권, 김정일에게 아첨하듯 퍼주는 정권, 북한대표자를 ‘동지’라고 부르는 정권, 이런 정권이 장차 남북관계에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가 불투명한 판국에 어떤 바보 같은 기업가가 마음 놓고 장기투자를 하겠는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체제와 북한정권을 옹호하는 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세상, 이런 어처구니없는 불온한 세상으로 만든 것이 노무현 정권이다. 이런 정권아래에서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성실한 장기적 삶을 계획하겠는가? 그 치명적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성장의 침체와 실업의 증가, 그리고 빈곤층의 증가와 분배격차의 심화가 그것이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 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확실하다. 즉, 빈곤층을 확대하고 분배를 악화시킨 것은 노무현 정권의 좌경화 탓이라는 것이다. 좌파는 민생경제와는 상극(相剋)이라는 것을 거듭 거듭 재확인시켜준 것이 노 정권 3년의 성과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양극화 문제를 부자의 탓, 기득권세력의 탓으로 보고 있다. 마르크스의 정신이 노무현정권의 기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다. “아이 키울 걱정도 없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 이런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약속, 이런 공산주의와 같은 유토피아적 약속은 양극화론의 최고 절정이다. 낡아 빠진 그래서 허물어져가는 유럽의 복지국가로 가자는 것인가?

    서민층의 불만과 증오심을 자극해서 그들의 결집을 이용하여 정권을 잡은 남미 사회주의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은 군비축소를 통해서 하자는 제안은 포퓰리즘의 최고 절정이다. 그 결과는 빈곤으로 가는 길이다.

    함량미달의 엉터리 정권이 어떻게 개인들의 건강과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지적으로 가장 유식한 척 하지만 가장 무식한 정권, 도덕적으로 가장 훌륭한 척 하지만 가장 부도덕한 정권, 이것이 노무현 정권이 아닌가! 도덕적 위선과 지적 허풍으로 가득 찬 정권, 이런 정권에게 어떻게 세금을 더 거두게 하고 지출을 증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정권에게 어떻게 쓰라고 돈을 맡길 수 있는가!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빈곤층을 확장하고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데 열정적인 평등주의 지식인들, 이 도덕적 위선자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납세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단 말인가! 사유재산권을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이런 정권에게, 제 것과 제사람 챙기기에 바뿐 이런 정권에게 우리의 재산권 보호를 어떻게 맡길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양극화 문제, 빈곤 문제 해결의 길은 훤히 보인다. 그 해결책은 노무현 정권의 종식이다. 마치 루즈벨트 정권이 종식되자 미국경제가 그 길고 깊던 공황의 터널에서 자동적으로 벗어난 것처럼. 미국의 경제공황의 근본 원인은 규제와 간섭의 사회주의 루즈벨트 정권 자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양극화와 빈곤의 원인은 노무현 정권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양극화문제와 빈곤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은 마음껏 투자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자유사회만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제공황을 종식시킨 것이 자유사회의 회복이었던 것처럼, 좌파 노무현 정권이 끝나야 자유사회와 안정된 사회가 돌아온다. 그때를 위해서 우파는 뭉쳐야 한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내용은 뉴데일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