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내 서울특별시장 경선 출마 예상후보자들이 정책대결로 제2라운드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맹형규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뒤통수를 맞은 홍준표·박진 의원은 1일 앞 다퉈 아파트 공급과 교통체증해소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며 맹 의원에게 맞춰져 있는 스포트라이트를 돌리려 애썼다.

    지난해 ‘국적법’으로 여론몰이에 성공한 바 있는 홍준표 의원은 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아파트 반값 공급’ 정책을 발표하며 다시 한 번 정책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맹 의원이 정치 이벤트 했다. 오늘은 내가 정치 이벤트가 아닌 정책 이벤트를 하겠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한 홍 의원은 “건물은 분양하고 토지는 공공기관이 임대하는 ‘제3의 방식’(건물분양 아파트)으로 30~40대 무주택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2년 고 정주영 회장의 대선 공약을 연상시키는 홍 의원의 ‘건물 분양 아파트’ 정책은 토지는 공영 개발해 임대하고 아파트는 민간업자가 건설해 분양하는 방식이다. 즉 아파트 분양가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가(地價)에 대한 부담을 일정부분 국가에서 분담해 분양가를 낮추자는 것이다.

    홍 의원은 “토지를 임대하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투기적 가수요는 소멸된다”며 “건설회사는 일반 소비자에게 건물을 판매하며 매입자는 공공기관에 토지 임대료를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 방식은 아파트 가격 산정시 토지 가격이 빠져서 평당 500만~600만원대 이하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아파트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신도시, 기업도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서울의 경우 강북 뉴타운 사업에도 접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3의 방식이 도입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뒤 팔아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불로 소득이 원천적으로 해소된다”며 “토지 불로소득을 노리고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 가수요 또한 확실하게 제거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 방식은 민간이 건설해 공공에 납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품질 저하의 문제가 있다”며 “제3의 방식은 순전히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이뤄지므로 가격 담합이라든지 품질 저하를 걱정할 이유 없이 고품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번 정책이 ‘토지공개념 도입’ 등으로 인해 좌파정책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 강제로 하향평준화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며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똑같은 형태의 아파트에서 살자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는 아파트 규모를 마련해 주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30,40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이 방식이 채택되도록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권고하겠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서울시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