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권은 개혁으로 시작해 개혁으로 임기를 마칠 듯 하다. 그동안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얼마나 기존 질서를 허무는데 진력해 왔는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다. 가히 ‘혁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혁은 새롭게 고친다는 뜻과 정치체제나 사회제도 등을 합법적-점진적으로 고쳐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노무현 정권의 개혁도 개혁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새롭게 고친다고 해서 개혁의 정당성이 무조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개혁은 시대적 요구와 역사적 방향과 맞아 들어가야만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무현정권의 개혁방향이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역사적 방향과 맞아 들어가는지 따져 봐야 한다. 만약 공산주의의 실험이 실패로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의 개혁을 논한다면 의론이 분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역사적 경험은 좌파적 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이미 종언을 고해버린 공산 정권은 물론 서구의 좌파정권들도 오른쪽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해 오고 있다. 최근 독일정부에서 복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공산혁명을 꿈꾼다거나 좌파적 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퇴영적’이다.

    혹자는 베네수엘라나 브라질과 같은 남미국가들을 거론하면서 이견을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사를 긴 흐름에서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역사의 반동’일 뿐이다. 산업혁명이후 세계는 급속한 생산력 발전을 이룩했다. 생산력의 발전은 경쟁적 시장경제에 연유한다. 생산력 발전으로 인간의 생활이 풍요로워지면 당연히 자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다. 선거를 통해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소련이나 동구의 패망해버린 공산제국들이 실패를 자인(自認)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중국 역시 시장경제를 도입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일당독재 역시 종언을 고할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는 현재적 가치로서나 미래적 가치로서나 유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경험이 일천한 대한민국은 이를 착근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결국 역사의 방향을 되돌리는 ‘거꾸로 개혁’을 하고 있다. 노정권 같은 퇴행적 개혁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나라살림을 거덜내고 말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페론이 보여준 좌파적 포퓰리즘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노무현 개혁의 끝은 두 가지 중의 하나일 것이다. 대한민국이 저주를 받았다면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국가부도로 중산층이 붕괴돼 걸인들로 거리가 인산인해를 이룰 것이다. 반면에 운이 좋아 다음 대선에서 우파가 집권하게 되면 단순한 ‘역사의 반동’으로 끝나고 다시 제 자리를 찾을 것이다.

    로마의 개혁 정치가 중에 솔론이 있다. 솔론은 활력을 잃어가는 로마를 구하기 위해 과거회귀적 개혁을 추구했다. 개혁과정에서 80여명의 원로원 의원을 비롯해 4,700여명의 정적들이 살해됐다. 이들은 재산을 몰수당한 것은 물론 재판도 없이 대부분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도 솔론의 개혁은 8년이 지나지 못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퇴영적 개혁의 끝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의 개혁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이 거리를 배회한다. 영세상인들의 한숨소리가 방방곡곡에 진동하고 있다.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혹 속에 국민들은 혹여 북한에 흡수돼 김정일의 폭압정치에 신음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희생을 치르고라도 개혁의 성과가 제대로 열매를 맺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진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결국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의 개혁만능주의로 희생만 치르고 참담한 고통을 경험한 뒤에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개혁은 해프닝으로 끝날 ‘역사의 반동’일 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들의 미숙함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써 스스로 고통을 자초했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들이 깨어나야만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세울 수 있다.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 내용은 뉴데일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