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많아질수록 탄압 더심해져"

탈북자 출신인 강 대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수용소 수감자 명단을 국제 사회에 발표하도록 압박할 것 ▲대북지원시 수용소를 없애는 조건을 달 것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8년간의 대북지원으로 북한의 인권이 많이 개선됐다’는 말을 했는데 난 인권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것인지 처음 알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대목에서는 많은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북한에 쌀과 돈을 주면 해결된다고 사람들이 믿는 데 격분했다”며 “김정일은 90년대 후반 식량난으로 무고한 인민들이 300만명이나 죽어갈때 김일성 묘지를 조성하느라 9억달러나 탕진했다. 김정일 정권이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국민을 살리는 정권이라면 대북 지원을 해야겠지만 남쪽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인권 탄압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실제로 북한은 선군(先軍)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 연간 30억 달러라는 돈을 들이고 있다. 북한이 1년동안 수출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고작 12억 달러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지원이 들어가면 이것은 고스란히 군대와 당 기관으로 흘러 들어간다”며 “이런 상황인데 북한에 퍼주기식 지원을 하면 인민군은 현재대로 유지되고 그 인민군에 의해 북한 인민들은 또 탄압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대북 지원이 끊기면 많은 어린이와 노약자가 죽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이건 북한의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며 “90년대 후반 식량난 때 이미 죽을만한 사람은 다 죽었고 독종들만 살아남았다. 이들은 배급도 못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부 지원의 혜택을 못받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외부 지원이 끊기면 당 기관과 군대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북한 인권 억압의 실태와 원인’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마이클 호로위츠 미국 허드슨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식량이나 돈을 지원할 게 아니라 병원이나 수질정화시스템 건설 등 모든 북한 주민이 공유할수 있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그러나 모든 문제의 열쇠는 중국이 갖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매일 200에서 400여명에 이르는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인권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북한 인권 운동가들은 '국제범죄를 저지르는 중국과의 무역량을 줄이라'고 미국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중국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환 시대정신 편집위원은 “한국의 일부 좌파들은 '북한이 사회주의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하지만 북한은 이미 사회주의국가가 아닌 '마피아형 전제군주 체제'”라며 “김정일 정권은 좌파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인민의 적’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좌우를 떠나서 접근해야 할 인류 보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