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판사의 분노 "법왜곡죄, 죄형법정주의 정면 위배 … 사법부에 재갈, '권력의 법' 된다"

"직권남용·허위공문서·뇌물죄 등 기존 형법과 특별법 조항만으로도 부당한 재판·수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충분하고 우리 법체계는 법왜곡 가능성에 대해 이미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외교부, 중동 7개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방문 취소·연기" 강력 권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정세가 악화됨에 따라, 외교부가 중동 7개국의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강력 권고하는 경보를 내렸다.외교부는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2일 오후 6시부로 아랍에미리트(U

정부 "중동상황 전개 우려 … 이란 핵문제 해결 노력 동참"

우리 정부가 이란 등 중동 상황을 우려하면서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강조했다.외교부는 2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벌어지고 있는 현 중동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예의 주시 중"이라며

[속보] 외교부, 중동 7개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송언석 "광주·전남만 통합법 처리는 모순 … 與, '국민 분열 정치' 중단해야"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을 선언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 처리를 촉구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핑계 찾아 삼만리 그만하고 오늘이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여당을 재차 압박했다.송 원내대표는 2일 국

앤스로픽, 마두로 이어 하메네이도 단숨에 붕괴 … 현대戰 양상, 통째 바꿨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전개한 이란 군사 작전에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가운데, 미국이 작전 과정에 앤스로픽의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를 활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앤스로픽 AI를 모든 정부 기관에서 퇴

李 대통령, 기획예산처에 박홍근 지명 … 野 출신 인선 철회 후 교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 중랑을에서 19대 국회부터 4선을 지낸 중진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을 같은 자리에 지명했으나 ‘편법 청약’ 의혹 등이 제기되

조중동 절독운동-계열 종편 시청거부운동 불붙었다

■ 자유대한호국단의 시민 운동자유우파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조중동 절독운동을 다시 시작한다”고 천명했다. 조중동 종이신문 구독을 취소하고 조중동 계열 종편방송들 시청을 거부하자는 시민운동이다. 오상종 대표가 주도하는 자유대한호국단은 2016년

李 '北 체제 존중' 3·1절 기념사에 … 장동혁 "안보 자해, 굴종적 대북정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북측 체제를 존중하며 정전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안보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엔 신뢰를 잃고 북한에는 만만

與, 서울·경기·울산·전남광주 경선 … 서울 6파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경기·울산·전남광주 4개 권역을 경선 지역으로 결정했다. 본선 후보를 전략공천이 아닌 경쟁을 통해 가리겠다는 방침이다.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천 방향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장 경선과 관련해

李 대통령 "초불확실성 시대, 양국 협력 강화" … 웡 총리 "자유무역 수호"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현 국제 정세를 '초불확실성 시대'로 정의하며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정부 청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오늘날 초불확실성 시대의 격랑을 헤

장동혁 "李 대통령, '사법 3대 악법', 즉각 거부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속보] 李 대통령 "韓-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

① 유가 폭등? ② 금리 인상? ② 환율 반응은? ④ 공급망 변화는?

■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나?중동의 화약고가 다시 타오른다면 금융시장이 가장 먼저 떨린다.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은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니다. 그것은 곧바로 유가와 환율, 금리와 주가로 번역되는 크나큰 경제적 사건이다. 특히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속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 김영배·김형남·박주민·박홍근·전현희·정원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