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도 형사처벌 대상 되나 … 李 "촉법소년 하향, 두 달 뒤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현재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두 달 후에 결론을 내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두 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논쟁 요소도 정리하고 우리

尹 측,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20년된 IP가 지배하는 게임업계

“개발자들도 위험성이 큰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보다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게 됩니다. 유저들은 신선함에 열광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익숙함에 돈을 쓰기 마련이니까요.” 게임업계 관계자의 뼈아픈 고백이다.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었지만 몸집이 커진 게임산업은 변화보다는

고령 운전자 급가속 사고 줄일까 … 서울시, 방지장치 무상 지원

서울시가 고령 운전자의 급가속 사고를 줄이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차량에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장치 효과를 운행 데이터를 통해 검증한 뒤 향후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24일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총

재개발 '보상 사각지대' 해소 … 자발적 보상에 용적률 혜택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에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비법적 세입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사업시행자가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하면 상한용적률의 최대 125% 범위 내에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서울시는 재개발 구역 내 비법

10년 뒤 입주 … 이재명표 주택공급의 허상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연일 다주택자를 향한 경고로 뜨겁다. "마지막 탈출 기회"라는 강도 높은 메시지와 함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시한을 제시하며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수도권 135만 가구라는 대규모 '공급 로드맵'을 발표

'김은희 남편' 장항준, '왕과 사는 남자'로 600만 고지 밟았다

'영화감독'보다 김은희 작가의 남편으로 더 유명한, '신이 내린 꿀 팔자' 장항준 감독이 드디어 자신이 연출한 영화로 '흥행 감독' 반열에 올라섰다. 1457년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 엄흥도(유해진 분)와 유배된 어린 선왕 단종 이홍위(박지훈 분)의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이준수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전한길·김현태, 안귀령 고발 … "계엄때 군인 총기탈취 시도" 주장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군용물강도미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전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안 부대변인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이들은 안 부대

李 대통령 "고위공직자, 워라밸 좋지만 시간 갈아 넣어도 부족"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워라밸도 좋지만 지금은 위기 비상 상황이라 모든 시간을 갈아 넣어도 부족할 정도"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얼마 전에

국민 의견 물어 설탕세 포기, '등급 표시'한 싱가포르 … 당 35% 낮췄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국내에서도 당류 과세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싱가포르 역시 2018년 설탕세 도입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비재정 정책으로 선회했다. 시민과 이해관계자, 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영양등급 표시와

[속보]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누구나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2026 '예술누림'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2026년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을 본격 추진한다.사업 4년차를 맞은 '예술누림'은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참여가 어려운 아동·노인·장애인 등과 군장병·수용자 등이 예술 활동에 참여해 '예술 창작의 주체'로 경험할 수

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임종성 전 의원 재소환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소환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임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합수본은 임 전 의원의 금품 수수 혐

경찰, '김병기 차남 취업 청탁 의혹' 빗썸 본사 등 압수수색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빗썸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 40분부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본사 사무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