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가담 'MZ 자유결사대' 단장, 1심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법원 건물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기소된 ‘MZ 자유결사대’ 단장 이모(3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닻 올린 순직해병 특검, 4개팀 꾸렸다 … "임성근, 모든 사건의 당사자"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총 4개 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순직해병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은 다른 특검과는 다르게 큰 줄기로 한

"중국인 무차별 부동산 취득 막아야" … 김은혜,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이는 내국인에게 일방적으로 적용된 대출 규제와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

헌재, '李 대통령 재판 중단 위헌' 헌법소원 줄줄이 각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줄줄이 각하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

[속보] 대통령실 "中과 이 대통령 전승절 기념식 참석 여부 소통 중"

트럼프 감세법안, 반도체기업 세액공제 확대 … 삼전·하이닉스 美 투자 인센티브 느나

1일(현지시각)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이 미국 상원의 문턱을 넘으면서 법안 발효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건설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현직 경찰관 구속 송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붙잡힌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장 A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달 2

'줄사퇴' 검찰 수뇌부 꿰차는 '친李 검사들' … 법조계 "정치 검사 최전방 배치"

검찰 수뇌부의 줄사퇴가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검찰 고위급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줄사퇴' 현상은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인사가 '검찰 장악'의 신호탄

[포토] 폭염 속 시원한 질주...인공서핑파크 찾은 시민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2일 오후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한 인공서핑파크에서 서퍼들이 파도를 타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반도 대부분 지역에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 시흥=서성진 기자)

"민주당, 방송3법 폭주" … 野 과방위원, 기자회견 열고 강력 규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행보를 규탄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2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과방위 방송3법 폭주와 일방통행식 소위 운영 규탄 긴급

[속보] 내란특검, 유상임 과기부 장관 오후 3시 30분 소환

머스크의 'xAI', 100억달러 조달 … 오픈AI와 기술 경쟁 가속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채권 발행, 대출, 지분 투자자 모집 등으로 총 100억달러(약 13조6000억원)의 자금을 추가 조달했다. xAI는 오픈AI, 메타,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과 AI 개발 경쟁을 벌이면서 대규모 자본을

조국당, 연이은 '李 정부 검찰 인사' 태클 … "조롱인가, 참담하다"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에 "조롱인가" "참담하다"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조국당 차규근 최고위원, 이광철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총괄간사,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 내용을 접하고 저희 세 사람은 과연 윤석열을 수

조국당, 대통령 오찬서 조국 사면 건의할까 … 민주당 지지층선 "절대 반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국회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론'이 공식적으로 건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조국당에선 "아직 건의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대화의 장에서 덕담은 오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

李 정부 한 달 … '실용·소통' 앞세웠지만 중장기 성패 '통합·성과'에 달렸다

오는 3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빠른 속도로 초대 내각을 대부분 완성했고,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는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눈길을 끌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실무진·언론·국민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