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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따던 공무원 추락사' 첫 공판서 서울시 혐의 부인
감을 수확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안전장비 없이 나무에 올라가도록 해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팀장 A(60)씨와 산
2024-02-19 김상진 기자 -
말뿐인 GTX 개통… 착공까지 하세월 [서울시민의 저녁 있는 삶 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시민들의 '저녁 있는 삶'을 위한 핵심 정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출퇴근 30분시대' 약속은 GTX가 개통돼야 평균 2시간30분에 달하는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어서다.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정부가 발
2024-02-19 송학주 기자 -
이종배 서울시의원, 다자녀가구 주차요금 비대면 감면 조례 대표 발의
다자녀가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비대면으로 감면할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최근 서울시 저출산 해소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바로녹색결제시스
2024-02-19 이바름 기자 -
'반지하' 양재2동·상도동 등 5곳 모아타운 개발된다
서울 서초구 양재2동 등 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서울시는 지난 16일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공모 신청한 8곳 중 ▲동작구 상도동 ▲중랑구 중화2동 ▲면목2동 ▲서초구 양재2동 2곳 등 총 5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2024-02-19 이바름 기자 -
"대통령실·네이버 본사 폭탄테러"…경찰, 온라인 협박범 추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성남 분당 네이버 본사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예고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8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통령 집무실과 네이버 본사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
2024-02-18 김상진 기자 -
"직접수사에 위증사범 늘어"…검찰, 지난해 622명 적발
검찰이 지난해 총 622명의 위증사범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58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위증사범은 법률에 따라 사실을 말하겠다고 스스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사실을 증언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말한다.대검찰청에 따르면 지
2024-02-18 김상진 기자 -
하도급 강요하고 억대 배임…국가보훈처 직원 실형
특정 업체를 전산시스템 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계약 이행 여부도 감독하지 않는 등 국가보훈처에 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훈처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업무상배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2024-02-18 김상진 기자 -
[단독]'272차례 입찰 담합' 군납 업체…수십억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정부가 발주하는 군 피복류 납품 사업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이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표현덕 박영욱)는 지난 15일 피복류 제조업체 한일피
2024-02-18 김상진 기자 -
'충북동지회' 3명 1심서 중형…징역 12년 법정구속
북한 지령을 받아 국내에 지하 조직 활동을 해온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3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60)씨
2024-02-17 김상진 기자 -
[단독] 법원 "공정위, '아이스크림 담합' 롯데웰푸드 과징금 237억 처분 적법"
롯데웰푸드(구 롯데제과)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기각됐다. 다만 공정위가 과징금·시정명령 처분 감면 신청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져 과징금 감경 가능성은 열렸다
2024-02-17 김상진 기자 -
'주한미군 철수' 외쳤던 김구 "미군 떠나면 조선인민군이 남조선 점령"
그동안 '민족통일의 화신' '대한민국의 국부' 등으로 칭송받아온 백범 김구가 건국에 참여해 달라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요청에 "어차피 적화(赤化)될 나라의 부통령은 되지 않겠다"며 북한의 남침을 기정사실화하고, '남한을 공산화시켜 인민민주주의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내
2024-02-16 조광형 기자 -
'총선 출마' 이유로 법정 출석 어렵다는 이재명… 법원 "개인 사정" 불허
대장동 개발비리 등 각종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다음달 법정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칙대로 재판을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6일
2024-02-16 어윤수 기자 -
쿠팡, 무허가 물류센터 운영하다 들통… 서울시 "경찰 수사 의뢰"
쿠팡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무허가로 물류센터를 운영하다 서울시에 적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16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최근 쿠팡의 미등록 물류창고 3곳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구로구 신도림동과 중랑구 망우동 2곳에서 위반을 확인하고
2024-02-16 송학주 기자 -
새벽을 가르는 자율주행버스 타보니… "신통방통" [서울시민의 저녁 있는 삶 ④]
"탑승하신 버스는 자율주행으로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입석이 안 돼서 자리에 앉아주셔야 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안전벨트 매 주세요."자정에 가까운 시간 서울 마포구 '합정역' 버스 정류장에서 'A21번' 버스에 승차하자 안전요원이 승객들에게 주의를 준다. 어린 시절 '
2024-02-16 송학주 기자 -
검찰, '임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영장 청구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 체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15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박 회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22년
2024-02-16 김동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