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배상해야"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합병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계약금과 손해배상 명목으로 138억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 '이스타홀딩스'와 대주주 '대동인베

    2024-11-04 이기명 인턴 기자

  • '반쪽짜리' 마약운전 특별단속 … 법원 영장없이 정밀검사 불가

    경찰이 사상 첫 마약운전 특별단속에 나섰지만 약물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마약운전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기간은 내년 1월31일까지로 마약운전에 대한

    2024-11-04 어윤수 기자

  • 초등생 일으키려다 '아동학대범' 될 뻔한 교사 대법서 뒤집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의 팔을 잡아당긴 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최모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

    2024-11-04 이기명 인턴 기자

  • 검찰, '티메프 사태' 류화현·류광진 대표 재소환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재소환했다. 지난 9월 19일에 이은 두 번째 소환이다.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

    2024-11-04 김상진 기자

  • 성남도개공, 이재명 등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에 5억대 손배소 제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상대로 5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대표와 김만배·유동규·정민용·정영학·정진상씨 등 대장동 개발 관련자 6명을

    2024-11-04 이기명 인턴 기자

  • 서울 24개 특급호텔 침구·가구 취약계층에 무상 제공 … 10년간 12만점 후원

    서울시가 4일 시청에서 김상한 행정1부시장과 24개 특급호텔 대표, 유용종 한국호텔업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 특급호텔 저소득층 동행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시는 2015년 서울 관내 특급호텔 14곳과 업무 협

    2024-11-04 송학주 기자

  • 로봇이 책 찾아주는 자동화서고 … '김병주도서관' 첫 삽

    서울 서북권 첫 시립도서관인 '김병주도서관'이 오는 2027년 문을 연다. 공공도서관 중 처음으로 로봇이 자동으로 도서를 찾아내고 배치하는 '자동화서고(ASRS)' 시스템이 도입된다.서울시는 4일  서대문구 북가좌동 479번지에서 김병주도서관의 착공식

    2024-11-04 송학주 기자

  • "재건축·재개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서울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구를 직접 찾아가 주민설명회를 연다.서울시는 4일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 날짜와 장소를 협의해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민, 정비사

    2024-11-04 송학주 기자

  • 오세훈 "이재명식 사고는 나치·홍위병 수법"

    여권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는 나치·홍위병 수법”이라며 이 대표를 저격했다.그는 "(이 대표가) 자신은 선, 상대

    2024-11-03 황지희 기자

  •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 검찰 출석 … "공천 의혹 나와 무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검찰에 출석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창원지검에 모습을 드러내

    2024-11-03 이지성 기자

  • 野,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 … 이재명·김정숙 등 수사 차질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고리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수사 마비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지휘에 공백이 발생하면 수도 서울의 각종 사건 처리에 차질이 생기는 등 범죄 대응 역량이

    2024-11-03 황지희 기자

  • 이란 최고지도자, 이스라엘에 "압도적 대응" … 보복 공격 시사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2일(현지시각)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해 "압도적인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이날 현지 대학생들과 만나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든 미국이든 이란과 저항 전선에 대한 공격은 확

    2024-11-03 황지희 기자

  • 제주, 이틀간 300㎜ 폭우 … "200년 만에 한번 내리는 강수량"

    제주 지역에 이틀간 300㎜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강수량은 산천단(북부중산간) 333㎜, 성산(동부) 296㎜, 오등(북부) 286㎜, 송당(북부중산간) 280.5㎜, 와산(북부중산간) 2

    2024-11-02 손혜정 기자

  • '尹 대통령 공천 개입 파문' 법조계 판단은 … "공천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 중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해당

    2024-11-02 김동우 기자

  •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 법원에 "불구속 재판 해달라"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불구속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심리

    2024-11-01 이기명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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