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인이라 안 나가요" 문다혜, '文 뇌물수수 의혹' 검찰 출석 거부

    검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다혜씨는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이다.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전날 다혜씨 측에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다혜씨 측

    2024-11-01 정혜영 인턴 기자

  • '윤창호법' 무색케 한 문다혜 음주사고 혐의 적용 … '가중처벌법'은 왜 만들었나

    가수 김호중씨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등 연이은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엄격해진 국민 법정서에 맞춰 제정된 가중처벌법이 있음에도 기존의 법과 구분이 모호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2024-11-01 어윤수 기자

  • 2심도 "방통위 2인 체제는 위법 소지" … 방문진 이사진 개편 '제동'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새 이사진 임명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신임 이사진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

    2024-11-01 정혜영 인턴 기자

  • 法, 2심도 "MBC, 최경환 전 부총리에 2000만 원 배상해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MBC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2024-11-01 이기명 인턴 기자

  • [줌인 인터뷰]

    항소심도 '위안부 매춘' 발언 무죄 받은 류석춘 전 교수 "역사 정상화 위해 노력할 것"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말할 거다. 그걸 주장하고 있다"'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류석춘(68) 전 연세대 교수가 최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2019년 9월 19일 자신이 맡은

    2024-11-01 황지희 기자

  • '다자 연애' 대학생 이름∙얼굴 공개한 목사 … 대법 "유죄"

    다자 간 연애를 하는 대학생의 이름과 얼굴을 온라인 블로그에 올리고 비난한 목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

    2024-11-01 정혜영 인턴 기자

  • '尹 불법 공천 개입설' 박찬대 명예훼손 혐의 경찰 피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원내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2024-11-01 어윤수 기자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1심 무기징역 … 法 "계획적 범행"

    자신이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을 과도로 살해한 박학선(남·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의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1심은 박학선 측의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

    2024-11-01 이기명 인턴 기자

  • 공수처 '디올백' 담당 부장검사 사의 … 평검사 1명 남아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이 최근 개인적인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다.사직서가 수리되면 수사1·2·3부장 모두 공석이 돼 공수처는 부장검사 정원 7명 가운데 두 명만 근무하게 된다. 사실상 수사 공백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송창

    2024-11-01 정혜영 인턴 기자

  • 검찰, '대북송금' 이화영 2심도 징역 15년·벌금 10억 구형

    ‘불법 대북송금’과 불법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등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31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의 심리로

    2024-10-31 황지희 기자

  • 48년 만에 억울함 풀려 … '통혁당 재건위' 故진두현씨, 재심서 무죄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간첩조작 사건인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 선고를 받았던 고(故) 진두현씨 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부장판사 남성민)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 진두현씨의 재

    2024-10-31 정혜영 인턴 기자

  • '이선균 협박 사건' 유흥업소 여실장·의사 마약투약 징역형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이 실장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고 스스로도 투약한 40대 성형외과 의사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

    2024-10-31 이기명 인턴 기자

  • 검찰,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김현미 전 장관 보좌관 압수수색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직 보좌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김 전 장관의 전직 정책보좌관인 A

    2024-10-31 김상진 기자

  •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구속 기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강모씨와 성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2024-10-31 황지희 기자

  •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불기소, 후안무치" … 최강욱, 항고장 제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최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이 해당 사건의 재수사 필요성

    2024-10-31 정혜영 인턴 기자
이전 486 487 488 489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