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말은 했지만 나쁜 의도 없으면 무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에게 무죄가 선고된 후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역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 결과”라는 입장과 “잘못된 법 적용으로 판결된 결과”라며 “사이버 상의 표현의 자유는 규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갈등을

    2009-04-22 김은현

  •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형 선고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게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22일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강원도와 경기도

    2009-04-22 연합뉴스

  • 검찰 "정상문 박연차에 특혜 대가 3억 요구"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갖가지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22일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데다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직위를 이용해 박 회장과 정부

    2009-04-22 연합뉴스

  • 서울지방노동청, 제4기 ACE CLUB 인증기업 선정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장의성)은 제4기 ACE CLUB 인증기업 14개를 선정하고, 기업의 고용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ACE(Ace Company Employment) CLUB이란 지난 1년간(2008년) 신규정규직을 30명 이상 채용하고, 올해부터 30명

    2009-04-22 김재훈

  • 치킨다라치, 2009년 ‘천만원대’ 창업 특전

    불황 속 처음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과 업종전환을 고려하는 창업자들의 눈길을 끄는 창업정보가 있다. 소규모·소자본창업인 웰빙 치킨전문점 치킨다라치(www.darachi.co.kr)가 창업자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치킨배달전문점 치킨다라치 가맹점(1

    2009-04-22 최숙희

  • 법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이적단체"

    법원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핵심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1일 북한 체제에 동조한 단체를 구성하고 친북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ㆍ고무 등)로 기소된 실천연대 최한욱(38

    2009-04-21 연합뉴스

  • 비방목적 허위사실 인터넷 게시하면 '명예훼손'

    타종교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수차례 인터넷 게시판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온 K(31세)씨가 명예훼손죄를 인정받아 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피고인 K씨가 H교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형식으

    2009-04-21 황상선

  • "구 소련 과학자들이 북한에 핵기술 전수"

    박씨는 “구 소련 과학자들이 1991년부터 북한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1993년까지 모두 32명이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이들은 가족과 함께 이주했으며 매달 3000달러의 월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구 소련에서 500달러도 안 되는 월급을 받던 과학자들을 핵

    2009-04-21 온종림

  • 용산개발 후광에 마포권 주상복합 가격상승 기대감

    서울 도심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마포로 일대가 대규모 주상복합촌으로 변신하고 있다. 마포로 주변의 도심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이전의 낡은 주택 상가가 초고층의 첨단 주상복합단지로 속속 탈바꿈하고 있는 것. 마포로 주변에 주상복합촌이 형성된 데는 입지 요인 덕이 가장

    2009-04-21 김이영

  • "안경률은 구걸정치, 정종복은 도둑질후보"

    박사모(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회장 정광용씨는 21일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은 '구걸정치'를 하고 있고, 정종복 후보는 '오명정치'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4.29 재선거에서 경북경주지역은 친박성향의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수성 전 육군대장과 한나라당 정종복 후보가

    2009-04-21 임유진

  • 이회창"북한서 오라니까 감지덕지 쫓아가는 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1일 "대북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명박 정권은 쓸개가 빠질대로 다 빠져 버린 것 같다"고 쓴소리했다. 남북은 이날 현 정부들어 처음으로 당국자 간 접촉을 한다.이 총재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북측에서 오라니까 그저 감지덕지 쫓아가는 꼴이다

    2009-04-21 임유진

  • 영광소방서 현장대응단, 해룡고와 합동소방훈련

    영광소방서(서장 박병주) 현장대응단은 지난 15일 공공기관의 자위소방대 조직에 의한 초기화재 진화능력을 배양하고 화재예방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해룡고등학교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은 자위소방대가 화재발생시 119신고와 대피요령을 숙지하고 또

    2009-04-21 이양재

  • `100억대 불법대출' 탤런트 나한일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박진만 부장검사)는 20일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탤런트 나한일(54)씨를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2009-04-21 연합뉴스

  • 주제선포식 참석자 명단

    강길모  강무남  강상대  강성구  강신철  강은  강인원  강지혜  강효성  강효순  고영신  고학용  공묘숙  공종원  구상찬  구일갑  구일현  구자호  권영진  권오식  권오창  금교돈  기우탁  길윤석  김귀환  김기학&nb

    2009-04-20 김은현

  • 미네르바 무죄에 '충격'받은 박찬종

    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그를 변호했던 박찬종(사진) 변호사는 20일 "무죄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 받았다"고 털어놨다. 박 변호사는 "혹시 실형이 나오기라도 하면 죄책감이 들까 봐 법정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 내내 법리적

    2009-04-20 김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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