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술시키면 유죄, 남은술만 마시면 무죄"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술집에 출입시켰다면 해당 업주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 성인들 술자리에 뒤늦게 합석해 추가로 술을 주문했다면 위법하지만 남아있는 술만 마셨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게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이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

    2009-08-27

  • 반값!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 60만가구 짓는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개발일정을 앞당겨 2012년까지 모두 개발,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정부는 주택정책은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내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것을 최우

    2009-08-27 온종림

  • 김문수"시군통합보다 도·광역시 통합을"

    일선 시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통합 움직임이 일고 정치권에서 지방 행정체제 개편을 염두에 둔 개헌론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27일 "지방행정 체제 개편보다 지방 분권이 먼저"라면서 "정부가 미리 약속한 8개 특별 행정기관의 실질적 권한을 지자체로

    2009-08-27 염동현

  • 지역유선방송사업자, 뉴스보도 못한다

    지역유선방송사업자의 뉴스보도가 금지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직접사용 채널에 대한 정의와 운영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전체회의에 보고했다.개정안은 SO나 위성방송 사업자가 직접 운용하는 '직접사용 채널'을 통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2009-08-27 온종림

  • "회식서 폭탄주 마시고 사고나면 업무상 재해"

    직장 회식 자리에서 마신 폭탄주로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직장 회식에 참가한 뒤 귀가하다 추락 사고를 당한 정모씨와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

    2009-08-27

  • '한여름밤의 꿈'…제주지사 주민소환 투표율 미달로 무산

    26일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돼 김 지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주도 내 226개(제주시 138개소, 서귀포시 88개

    2009-08-27

  • 서울광장 ‘신종플루 임시상담소’ 설치

    신종플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청 주관으로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서울시의사회(회장 나현), 경희대학병원(원장 장성구)이 주최가 돼 27일부터 서울광장에 임시상담소를 설치, 운영한다. 의협과 서울시의사회 등은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신종플루가 대유행할 가능성에

    2009-08-26 조광형

  • 북 조문단 규탄에 뭇매…어느나라 경찰?

    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회원들은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과 22일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 앞에서 있었던 ‘북한 조문단 규탄시위’ 현장에서 회원들에

    2009-08-26 온종림

  • 역대대통령 기여도 1순위는? 성·연령 불문, 단연 '박정희'

    국민 과반수가 역대 대통령 중 국가발전에 가장 기여한 대통령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53.4%)을 꼽았다.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지난 25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역대 대통령에 대한 국민 평가'를 조사한 결과, 국가 발전에 기여

    2009-08-26 임유진

  • 매일 등교때 전교생 발열 체크

    신종 플루의 확산으로 휴교 사태가 잇따르는 등 학생,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전교생 발열 체크, 손씻기 강화 등 학교 위생 관리를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놨다.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신종 플루 감염 방지

    2009-08-26

  • 뺑소니 차량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00만원

    앞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뺑소니 차량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게 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09-08-26 온종림

  • 서울마포구, 다문화가정 '핸즈앤마인드'무료교육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와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 마포구내의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을 돕기 위한 '핸즈 앤 마인드' 무료교육을 실시한다.'핸즈 앤 마인드'는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마포구내 강의능력이 있는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에게 한국문화체험

    2009-08-26 김혜선

  • 나로호'2단 로켓엔진 잔해' 호주서 발견

    대한민국의 첫 발사체 나로호(KSLV-I)에서 분리된 2단 로켓엔진의 일부가 호주 최북단 다윈시 교외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호주대사관에서 다윈시 부근에 '미확인 물체'가 추락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항공우주연구원 측은 "목표궤도 진입

    2009-08-26 조광형

  • 과학기술위성 2호, 남태평양 인근 추락?

    지난 25일 '나로호'에 탑재 돼 쏘아올려진 '과학기술위성 2호'가 궤도진입에 실패하면서 지구 대기권으로 낙하, 소멸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위성의 잔해가 남태평양 인근에 낙하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권세진 KAIST 항공우주공학과 로켓연구실 교수는 26일 CB

    2009-08-26 조광형

  • 나로호 쏘아올린 위성, 공기중 소멸?

    25일 한국 첫 발사체 나로호(KSLV-I)에 탑재돼 쏘아올려진 과학기술위성 2호가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채 지구로 낙하, 대기권에서 소멸됐다는 보고가 나왔다.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과학기술위성 2호가 목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2

    2009-08-26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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