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지주택 피해상담 100일간 170건 … 영등포·송파구 순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개소 이후 100일간 약 170건의 피해 상담을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센터는 주택법이나 규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돕기 위해 지난 8월 개소했다.피해 상담은 대면 64건, 비대면 전화상담

    2024-11-19 송학주 기자

  • 충전 필요없는 후불 '기동카' 출시 … 덜 타면 덜 낸다

    서울시가 한 장의 카드로 일반 구매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이달 30일부터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카드사별 출시 일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발급을 신청하고 28일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다. 참여사는 티머니와 신한·KB국민·NH농

    2024-11-19 송학주 기자

  •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 대법, 실체 없으면 성범죄 적용 불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음에도 사실상 영상이 존재한 사실이 없다면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

    2024-11-19 김상진 기자

  • 한국법조인협회, '법조윤리·처우개선 캠페인' 주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가 19일 오전 11시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법조윤리 실질화 및 법조계 처우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청년 변호사

    2024-11-19 이기명 인턴 기자

  • 공수처 "'순직 해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 조사 필요"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관계자를 포함한 주요 피의자 조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상당 부분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졌다"며 "참고인 조사 남아있는 부분이 조만간 진행될 것이고 주요 피의자들

    2024-11-19 황지희 기자

  • "소고기부터 세탁비까지 법카 사적유용" … 또 기소된 이재명, 이쯤되면 '파렴치범'

    검찰이 19일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은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

    2024-11-19 김동우 기자

  • 검찰, '손태승 부당대출' 우리은행 이틀째 압수수색

    검찰이 19일 손태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부당대출과 사후조치와 관련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2024-11-19 김동우 기자

  • 검찰, '200억대 횡령 의혹'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피의자 소환

    검찰이 수백억 원대 횡령 의혹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2024-11-19 김동우 기자

  • 줌人 인터뷰

    이재원 한변 회장 "민노총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범죄 집단 … 하루 빨리 해산해야"

    "간첩이 나온 노동조합이 정권퇴진 운동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은 정치 활동을 지속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노동조합'이 아니고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는 '정치집단'으로 변질됐다며 자진

    2024-11-19 황지희 기자

  • 서울시, '휴먼타운' 주민에 맞춤형 건축 자문 … 세금 감면까지

    서울시가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 내 건축을 계획·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축 관련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휴먼타운 2.0은 각종 규제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의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2024-11-19 송학주 기자

  • '딥페이크 협박' 정치권 확산 …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

    전국 각지의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영상물 협박 피해가 확산하면서 경찰이 전방위적 수사에 착수했다.전문가들은 성별과 사회적 지위를 가리지 않는 범죄 수법에 우려를 표하면서 딥페이스 합성물이 더욱 정교해지기 전에 무관용

    2024-11-18 어윤수 기자

  • '인천 전기차 화재' 벤츠 차주들 2차 집단 소송 제기

    지난 8월 인천시 청라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벤츠 EQE 전기차'와 같은 배터리가 장착된 벤츠 전기차 차주들이 벤츠 본사와 배터리 제조사 등을 상대로 2차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벤츠 EQE 전기차 소유자 등 총 27명이 지

    2024-11-18 이기명 인턴 기자

  • 대법 "성매매 건물 몰수는 정당 … 토지까지는 지나쳐"

    노후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유죄를 선고받은 건물주의 건물을 몰수하는 건 정당하지만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 혐의로 기소

    2024-11-18 이기명 인턴 기자

  • 대법, 尹 장모 최은순 차명투자 과징금 27억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8)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사들이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 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

    2024-11-18 황지희 기자

  •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유아까지 확대 … 유튜브 중독 막는다

    서울시가 취약계층 가구의 만 4∼5세 유아에게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해 건강한 정서적·신체적 발달을 돕는 '서울런 키즈' 사업을 내년 1년간 시범 운영한다.서울시는 18일 6개 민간업체(단비교육, 메가스터디교육, 아이스크림에듀, 에누마, 웅진씽크빅, 천재교과서)와

    2024-11-18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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