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체포 무산
尹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 동원' … '위법 논란' 확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경찰력을 지원 받은 것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력을 동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유관 기관
2025-01-03 정혜영 기자
-
-
"尹 관저 입구 경호인 200여명이 막아" … 공수처, 집행 중지 이유 설명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것과 관련해 "군인·경호처가 팔짱을 끼고 벽을 쌓아 진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 직원이나
2025-01-03 이기명 기자
-
윤준 서울고법원장 사표 … 고법 부장판사들 잇단 사직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과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들이 잇달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초 예정된 전국 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윤준 원장이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고법에서는 강승준(20기), 김경란(
2025-01-03 박서아 기자
-
법원, 尹 측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재판부 배당해 검토 착수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앞서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
2025-01-03 이기명 기자
-
尹 대통령 체포 무산
공수처 철수 … '초법 행위', 자유우파 시민·경호사수대 의지로 막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국 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철수했다.헌정 사상 유례가 없었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는 대통령의 안위를 끝까지 사수한 경호처와 보수단체 지지자들의 저항에 막혀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3일 공수처에
2025-01-03 박서아 기자
-
[속보]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중지 … "집행 불가능 판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체포팀이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 5시간30여 분 만이다. 관저에서 경호처 부대와
2025-01-03 김동우 기자
-
[속보]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불가 판단 … 집행 중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되어 13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후 결정할 예정"이라
2025-01-03 김동우 기자 -
헌재 "尹 측 답변서 제출해 … '8인 체제', 6일 첫 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답변서를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했다. '8인 체제'로 바뀐 헌재는 오는 6일 첫 회의를 연다.천재연 헌재 공보관은 3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어제 오후 추가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고
2025-01-03 이기명 기자
-
변호사 단체 "尹 체포영장 발부, 명백한 사법권 남용"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회장 이재원)은 3일 성명을 통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명백한 사법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한변은 성명서에서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는 수색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2025-01-03 이기명 기자
-
경찰, '제주항공 참사 악플' 70건 입건 전 조사 착수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악성게시글‧댓글 등 70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참사 희생자와 유족 관련 게재된 모욕성 게시글 및 악성 유튜브 영상 70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 가운데
2025-01-03 박아름 기자
-
'포고령 작성' 박안수 '국회 계엄군 투입' 곽종근 재판행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구속기소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지난달
2025-01-03 이기명 기자
-
공수처, 尹 관저서 대치
경호처, 관저 사수 … "공수처·경찰 영장 집행은 '불법체포죄' 범죄 행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와 극한 대치에 들어갔다.이른 아침부터 관저 주변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 1만여명은 도로를 가득 메운 채 "공수처 꺼져라", "윤석열 사수" 등의 구호를
2025-01-03 김동우 기자
-
서울패트롤
여론조사서 반등 시작한 오세훈, 이재명 대항마로 급부상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추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와 관련한 체포영장까지 발급되면서 '조기 대선'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지지율이 박스권을 깨고 반등하기 시작했다.4선 시장을
2025-01-03 송학주 기자
-
경찰, 尹 대통령 관저 인근 경력 2700여명 투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저지 집회에 대비해 경력 2700명을 투입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관저 주변에 기동대 46개 부대, 경력 2700여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2025-01-03 어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