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무죄에 이종섭 측 "억지 논리 … 당나라 군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채 상병 사건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을 변호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 및 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2025-01-10 박서아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전씨 구속 불발은 이번이 두 번째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

    2025-01-09 황지희 기자

  • '국회 봉쇄' 경찰 수뇌부, 김용현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

    2025-01-09 박서아 기자

  • 法 '선거법 위반' 김문수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 '당선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공

    2025-01-09 박서아 기자

  • 헌재 "尹 탄핵,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 심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에서 "헌재는 독립적 심판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2025-01-09 박서아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건진법사, 또 구속 심사 출석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9일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영장

    2025-01-09 황지희 기자

  • 경찰,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경호처 관계자 26명 신원확인 요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신원확인에 나섰다. 9일 특수단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해 신원확인을 요청하는

    2025-01-09 김동우 기자

  • 대법 "세월호 문건 비공개, 다시 판단해야" … 파기환송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한 기록물을 비공개 대상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이 적법한지 다시 검토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2025-01-09 박서아 기자

  • 軍법원, '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선고

    군사법원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사건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며 "군검

    2025-01-09 박서아 기자

  • 檢, '사드 고의 지연' 의혹 반대 단체 압수수색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기밀을 외부로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9일 오전 사드 기지 군사비밀 누설 사건 관계자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5-01-09 황지희 기자

  • 공수처 '영장 쇼핑' 창구 서부지법 탐구①

    법원장부터 판사까지 '좌파 참호' … 민노총·MBC엔 관대, 尹엔 초법 '비틀린 사법 운동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 쇼핑' 비판에도 불구하고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 받으면서 또다시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서 비롯된 영장 청구의 정당성

    2025-01-09 송학주 기자

  • '나는 신이다'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오전 준강간·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장치 부

    2025-01-09 황지희 기자

  • 法 '10대 여학생 묻지마 살인' 박대성에 무기징역 선고

    법원이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박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갑

    2025-01-09 박서아 기자

  • 경찰, '제주항공 사고' 악성 게시글 163건 수사 … 1명 추가 검거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온라인에서 악성 게시글이나 영상 163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5시 기준 163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게시자 1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밝혔다.&nbs

    2025-01-09 김동우 기자

  • 法 "연봉 45~70% 임금피크제 인정" … KB신용정보 직원 패소

    법원이 임금 삭감 폭이 큰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KB신용정보 직원들이 회사에 제기한 소송을 2심에서 원고 패소로 뒤집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지난달 4일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이 회사에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2025-01-09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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