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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法 무시한 고발 남발 … 민주당·공수처 '자충수'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 불법 방치라는 것이다.민주당 의원들은 최 대행 탄핵에 이어 윤 대통
2025-01-08 송학주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 벌금형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1500만 원과 추징금 1
2025-01-08 황지희 기자 -
공수처·경찰, 尹 영장 이르면 오늘 재집행 가능성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7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인 내란 특검
2025-01-08 김상진 기자 -
법원, 尹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 유효기간 연장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지난달 31일에 이어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전날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만료를
2025-01-07 황지희 기자 -
경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불송치 잠정 결론 … "증거부족"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회유·협박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창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의 형의 집행 및 수용
2025-01-07 김상진 기자 -
이 시각 한남동
[현장] "애국견 데리고 왔어요" … 尹 체포영장 기한 만료에도 관저 앞 '북적'
"우리 딸 애국견과 함께 탄핵 반대하러 왔어요."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 하루 뒤인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여전히 "탄핵 무효"를 외치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반려견과 함께 집회에 참가한 60대 여성 조모 씨는 "윤 대통령 탄핵
2025-01-07 정혜영 기자 -
국회 대리인단 '내란죄 철회' 논란 반박 … "尹 국헌문란 행위가 핵심"
국회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관련 행위가 모두 탄핵심판의 대상이라며 최근 불거진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논란을 반박했다.김진한·장순욱 변호사를 비롯한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 재판이 형사 재판으로 변질되는
2025-01-07 박서아 기자 -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6년·황운하 5년 구형 … 내달 선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다시 한번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2025-01-07 송학주 기자 -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아내 … 대법서 '무죄'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5-01-07 박서아 기자 -
법원, 김용현 '접견·서신 금지' 준항고 기각 … "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준항고
2025-01-07 황지희 기자 -
경찰,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박종준 경호처장에 3차 출석요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 박 처장에 대한 경찰의 출석 요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특수단은 7일 언론공지를 통해 "박 처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2025-01-07 김동우 기자 -
헌재, 尹 탄핵 공정성 논란에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공정성 의심과 관련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권의 탄핵 심판 공정성 의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재는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2025-01-07 박서아 기자 -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2018년 지방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3) 씨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달 법원이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 만이다.7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전날 정치자금
2025-01-07 황지희 기자 -
"신림역 '한녀' 20명 죽인다" … 20대 남성 징역형 집유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살해를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7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개
2025-01-07 황지희 기자 -
'12세 의붓아들 학대 살해'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17년→30년
12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7일 A(45·여)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2025-01-07 황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