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포커스
영장판사부터 헌법재판관까지 '우리법연구회' … '좌파 사법군'이 헌정 좌지우지
대한민국 사법부가 특정 이념과 정치 성향을 가진 '초법 판사'들의 영향력 아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법 조문을 자의 대로 해석해 전례가 없는 행태를 보이는가 하면 특정 집단의 이익 만을 쫓아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자존심마저 내던지고 있다. 법조계 원로들은 이런
2025-01-05 김상진 기자
-
무안공항, 설계와 시공을 한번에 … 턴키 방식 '졸속 공사' 가능성은?
공항 활주로 끝단의 콘크리트 둔덕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무안공항은 애초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부터 '졸속 공사'로 진행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안공항은 약 25년 전 금호건설이 설계와 시공을
2025-01-05 정혜영 기자
-
N-포커스
좌파 정치가 만든 '사법 괴물' 공수처 … 급기야 초법 행위까지
지난 4년 간 연이은 수장 공석 사태와 수사력 부실 논란 등으로 지속적인 존폐 논란에 휩싸여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령 사태 수사 과정에서의 초법적이면서도 위헌적 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 전례 없는
2025-01-04 어윤수 기자
-
[단독] "내란죄 철회에도 탄핵심판 강행은 위법" … 헌법재판소 상대 '기일지정 무효 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탄핵소추서에서 철회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을 유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는 자신들의 주장에 명백한 하자를 인정한 것으로 핵심 의제가 사라진 만큼 헌재가 탄핵 심판을 지속할
2025-01-04 김상진 기자
-
경찰, 민주노총 조합원 2명 체포 … '尹 관저' 행진하다 경찰 폭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촉구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연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4일 경찰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낮 12시30분께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 현행범
2025-01-04 김동우 기자
-
한남동에 등장한 'Stop the steal' … 트럼프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 구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한 가운데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 현장에서 들었던 'Stop the steal' 피켓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해당 문구는 과거 도널드 트
2025-01-04 김동우 기자
-
최상목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아픔 함께해주신 국민께 감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아픔을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9차 회의에서 "오늘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2025-01-04 김동우 기자
-
尹 대통령 체포 무산
경찰, 최상목 대행 '尹 관저 경호' 요청 거절 ··· 항명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은 경찰에 관저 인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관저 경호에는 서울경찰청
2025-01-03 정혜영 기자
-
N-포커스
"尹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 파장 … 대통령 탄핵마저 '이재명 위한 꼼수'로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해 파장이 일고 있다. '내란죄'는 탄핵의 핵심 중 핵심인데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를 제외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내란죄를 다툴 경우 방
2025-01-03 황지희 기자
-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 … 14일 정식변론 돌입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정식 변론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헌재는 3일 오후 2시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 주관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재판관은 "준비 기일은 이날로 마치고 본격적인 절차
2025-01-03 박서아 기자
-
尹 대통령 체포 무산
尹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 동원' … '위법 논란' 확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경찰력을 지원 받은 것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력을 동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유관 기관
2025-01-03 정혜영 기자
-
-
"尹 관저 입구 경호인 200여명이 막아" … 공수처, 집행 중지 이유 설명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것과 관련해 "군인·경호처가 팔짱을 끼고 벽을 쌓아 진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 직원이나
2025-01-03 이기명 기자
-
윤준 서울고법원장 사표 … 고법 부장판사들 잇단 사직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과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들이 잇달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초 예정된 전국 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윤준 원장이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고법에서는 강승준(20기), 김경란(
2025-01-03 박서아 기자
-
법원, 尹 측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재판부 배당해 검토 착수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앞서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
2025-01-03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