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선거법 위반' 변호인 선임 … 항소심 본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위대훈 변호사(21기)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에 변

    2025-01-07 황지희 기자

  • 변협 "계엄 사태 해결책은 상설특검" … 최 권한대행에 결단 촉구

    대한변호사협회가 비상계엄 사태 정국 안정을 위해 상설특검의 신속한 출범이 핵심 해결책이라며 임명을 촉구했다.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변협(협회장 김영훈)은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을 둘러싼 모

    2025-01-07 박서아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직권남용 고발 당해 … 시민단체 "헌법재판소마저 법 위반"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6일 오전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촉탁하고 기일을 일괄 지정한 이 재판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호국단 측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2025-01-07 송학주 기자

  • 경찰,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악성 게시물 144건 수사 중

    경찰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사이버상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 총 144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은 지난 6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사이버상 악성 게시글·영상 등 무분별한 게시물 총 144건에 대한 수사

    2025-01-07 김상진 기자

  • 檢, '실탄 준비 지시' 문상호 구속기소 … '내란중요임무' 혐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고 소령급 인원에게 1인당 10발의 실탄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구속기소 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2025-01-06 박서아 기자

  • 이 시각 한남동

    [현장] 노익장 과시한 시민들 "얼어 죽어도 젊은이 위해 나라 지켜야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단 7시간 앞둔 6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집결한 시민들로 가득했다.지난 3일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불발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추위에도 활기

    2025-01-06 어윤수 기자

  • 이 시각 한남동

    광장으로 나온 윤상현 의원 … "공수처 아닌 꼼수처, 법치주의 지키겠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보수 지지자들이 대거 모인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가 아니라 꼼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16시3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2025-01-06 정혜영 기자

  • N-포커스

    재판관-민주당 '내란죄 철회' 짬짜미 의혹, 헌재·사법당국 합동조사 나서야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의혹이 정치권과 법조계를 강타하고 있다.헌재 측은 논란이 거세지자 탄핵소추단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하거나 논의한 사실 조차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갑작스런 내

    2025-01-06 황지희 기자

  • 공수처, '尹 영장 집행 일임' 하루 만에 철회 … "경찰과 잘 협의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의견을 같

    2025-01-06 이기명 기자

  • '24년 수감' 무기수 김신혜, 친부살해 혐의 재심서 무죄

    수면제를 탄 양주를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47)가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지원장 박현수)는 이날 재심에서 조속살해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0

    2025-01-06 김상진 기자

  • 이 시각 한남동

    [현장] 與의원 44명 관저 앞 집결 … 공수처 '헛발질'에 시민들 환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만료되는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했으나 경찰이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환호성을 내질렀다.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사실상 불발되자

    2025-01-06 어윤수 기자

  • 헌재 "국회 측에 '尹 탄핵'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청구인인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정치권 의혹을 일축했다.천재연 헌재 부공보관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2025-01-06 박서아 기자

  • 尹 측 체포영장 집행 반발 … 공수처장 등 11명 고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6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에는

    2025-01-06 이기명 기자

  • '경찰관 폭행' 민주노총 하루 만에 석방 … 법조계 "엄벌해 공권력 바로세워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난 3일 이후 '체포 촉구'를 주장하며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여든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한 민주노총 조합원은 무전기를 탈취해 흉기로까지 사용해 열상을 입히기까지 해 논란이 거세다. 더

    2025-01-06 박아름 기자

  • '제주항공 참사' 가짜뉴스·음모론 남발 … "대형 참사 관련 악플, 가중처벌 가능"

    경찰이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무차별적인 모욕성 게시물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형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까지 선포된 점을 고려하면 작성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5-01-06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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