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尹 대통령 공판준비 한차례 더 열기로 … 내달 24일 지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하는 1심 법원이 다음달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연 뒤 본격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오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달 2

    2025-02-20 이기명 기자

  • '김건희 녹취 유출' 의혹 제기 유상범에 소송 낸 MBC 변호사 패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고의 유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오전 10시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

    2025-02-20 황지희 기자

  •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오늘 첫 형사재판 … 법원 출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다. 윤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오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연다. 공

    2025-02-20 이기명 기자

  • 이재명 '선거법 위반' 공소장 변경 … 法, 검찰 신청 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는 19일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은 이 대표 발언

    2025-02-19 박서아 기자

  • 35년 경력 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단독 인터뷰

    "탄핵심판만 속전속결? 헌재, 정치적 고려 '선택적 신속성'에 공정 심각 훼손"

    "35년 동안 법조계에 몸담아 왔지만 이렇게 불공정한 재판은 처음 봅니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서휘)는 19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처리 방식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그는 "헌재가 특정 사건에만

    2025-02-19 대담 = 송학주, 정리 = 박서아 기자

  • 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휴대폰서 '범행도구 검색' 확인"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 김하늘(8세) 양이 피살된 사건을 두고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계획범죄 정황을 확보했다.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9일 40대 여교사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범행과 연관성이 높은 검색 기록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경

    2025-02-19 김상진 기자

  • "집들이 왔는데" … 강남 주택가서 도박판 벌인 일당 검거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서 도박판을 개장한 혐의로 집주인 A씨 등 1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 4층에서 집주인인 A씨를 포함

    2025-02-19 정혜영 기자

  •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문재인 정부 당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송환한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2025-02-19 이기명 기자

  • 한덕수 "비상계엄 관여 안 했지만 尹 설득 못 해 송구" … 탄핵기각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한 총리는 1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 했으나 대통령이

    2025-02-19 황지희 기자

  • 경찰, 강남·천호역 금연구역 '집중 단속' … 3달간 822건

    서울 강남·천호역 일대 길거리 흡연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경찰이 담배꽁초 투기 집중단속에 나서자 관련 신고가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찰청 기동순찰4대는 강남·강동경찰서, 관할 지자체와 협업해 3개월여간 강남·천호역 일대 금연구역 흡연 행

    2025-02-19 김상진 기자

  • '계엄령 문건' 서명 강요 文 정부 송영무 전 국방장관 1심 무죄

    문재인 정부 국방부장관이자 '계엄 문건 허위서명 강요'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

    2025-02-19 이기명 기자

  • 尹 대통령, 20일 구속 취소 청구 심문 참석 … "탄핵심판 참석은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구속 취소 심문에 참석한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20일 오전 10시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윤 대통령 구치소 접견 이후 결정된

    2025-02-19 황지희 기자

  • '재산 축소 신고' 이상식 민주당 의원, 1심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9일 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2025-02-19 황지희 기자

  •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한동훈 증인신청 기각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국회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9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총리실의 사실조회 회신에 비춰 (한 전 대표에 대한

    2025-02-19 황지희 기자

  • '트랙터 시위' 전농 간부 첫 경찰 조사 … "도로 막아 교통 불편 만든 건 경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를 벌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간부 2명이 경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남태령 왕복 8차선 도로를 막아 교통 불편을 만든 건 경찰"이라고 밝혔다.서울 방배경찰서는 19일 오후 2시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

    2025-02-19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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