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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2년 초임 군법무관 선발 계획 발표
로스쿨 졸업생도 군법무관 된다
로스쿨 졸업생들도 군 법무관이 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1일 “사법연수원 수료자뿐만 아니라 로스쿨 출신자에 대해서도 장·단기 군법무관으로 선발하기로 하는 ‘군법무관 선발 및 교육체계 이원화 제도’를 지난 9월 1일 부로 확정, 2012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2011-11-21 전경웅 기자 -
'인면수심 이웃들'..지적장애 여성 상습 성폭행
시골마을 주민들이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배재덕)은 21일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58)씨를 구속기소하고 윤모(7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1-11-21 연합뉴스 -
천안 장애인학교 교사, 학생 성폭행
천안에서도 '도가니 사건'?
‘도가니 사건’으로 광주 인화학교가 폐교되고 가해자 14명이 형사입건된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11-11-21 최종희 기자 -
문지방 넘어서면 기억 안나는 이유?
= “내가 이 방에 뭐 하러 들어왔지?” 분명 어떤 목적이 있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서는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기 보다 이른바 ‘문지방 효과’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미국 인디애나 노트르담 대학 심리학교수 가브리엘 라드반
2011-11-21 연합뉴스 -
스크린경마로 2억여원 탕진한 30대 가장 목매
20일 낮 12시20분께 서울 용산구 한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 A(31)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케이블 TV 설치 기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1년 전부터 스크린 경마에 빠져 빌린 돈 2억5천여만원을 잃고 가정불화를 겪어왔다"며 "새
2011-11-21 연합뉴스 -
수능 본 무면허 고3, 시속 180㎞ 광란의 도주
서울 수서경찰서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 운전)로 고등학교 3학년생 A(18)군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전 1시20분께 누나 소유의 현대 i30 승용차에 친구 2명을 태우고 운전
2011-11-21 연합뉴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파워블로거지’와 ‘사기 쇼핑몰’, 처벌 받는다
빠르면 2012년 상반기부터 소비자들을 속인 인터넷 쇼핑몰이나 파워블로거들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2011-11-20 전경웅 기자 -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교사, ‘감봉 처분’ 적법
전남 교사, 1인 시위하다 급여 ‘싹둑’
교과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11-20 최종희 기자 -
[전경웅 칼럼] ‘떼법주의자’의 막무가내
법 위에 SNS, 그 위에 '떼법'
우리사회에서 좌파와 우파의 가장 큰 차이를 꼽는다면 ‘현행법을 어떻게 보느냐’일 것이다. 우파는 ‘멍청하게도’ 법대로라면 군말 없이 따르는 편이지만 좌파는 ‘필요할 때만’ 법대로 한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법’은 곧 ‘지킬 필요가 없는 악법’이요 ‘폭압’이 된다.
2011-11-20 전경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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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철 칼럼] '북한 장학생'들이 고지 점령
제2 한국전쟁 일으키려는 종북세력
제2 한국전을 일으키려는 종북주의자들 지혜있는 국민들은 尸山血海(시산혈해)의 처참한 비극의 민족사를 재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 뼈를 깍는 교훈으로 삼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처참한 학살 비극은 제주 ‘4,3 폭동사태’요, 그 다음에 일어난 ‘여순반란사
2011-11-20 이법철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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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찰, 시위 학생들 얼굴에 최루액살포 논란
미국 경찰이 학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앉아있는 학생들의 얼굴에 최루액을 살포하는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ABC방송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주류 매체들은 캘리포니아주립대 데이비스캠퍼스(U.C.데이비스)에서 지난 18일(현
2011-11-20 연합뉴스 -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 조만간 사라지나>
"이젠 한계에 와 있습니다. 나나 집사람이 갑자기 입원이라도 하면 기념관을 돌볼 사람도 없는데 정부는 유럽에 하나뿐인 선열 유적지의 장래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에서 지난 18일 만난 이기항(75) , 송창주(72) 씨 부부는 깊은 시름
2011-11-20 연합뉴스 -
"장병들이어 자부심을 가져라"... 전원책의 '군시절' 고백
휴가 하루도 안갔던 10년반 "군대는 내 고향"
20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1991년 9월 30일 오전 9시 30분이었다. 전역신고를 위해 이발소에 들러 머리카락을 자른 뒤 군단장실로 올라갔다. 예하 사단장과 여단장들이 다 모여 계셨다
2011-11-20 전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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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 명동 터줏대감 계성여고 이전>
서울 중구 명동 한복판에서 67년째 자리를 지켜온 계성여자고등학교가 성북구 길음뉴타운으로 이전한다.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계성여고는 최근 법인 이사회에서 학교 이전을 결정하고 교육청에 '학교 위치변경 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계성여고는 학교 위치변경 계
2011-11-20 연합뉴스 -
가정이 없는 사회
가정은 없는 오늘의 사회 이미 한국인구의 20%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라고 야단들입니다. 머지않아 50%가 될 것이라는 겁나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해도 출산을 기피하니 도리가 없고 또 한 번 태어나면 모두가 70을 넘어 80까
2011-11-19 김동길 연세대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