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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김명수 "국민에 사과, 그러나… 임기 지킬 것" 사퇴 거부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와 자신의 거짓 해명과 관련, 국민에게 사과했다. 다만 이번 논란으로 대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
2021-02-19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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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봉사자 박범계의 모습 기대한다"
"정부에 충성맹세한 부장, 요직 간다더라"… 정희도 검사 내부망에 폭로
현직 검사가 "법무부에 충성맹세한 사람들이 요직으로 간다는 말이 (검찰 내부에) 돈다"며 19일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정희도(55·사법연수원 31기)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차·부장급 인사를 앞두고 '어느
2021-02-19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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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이 현직 중앙지검장
'소환 불응' 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금 '피의자' 전환되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중단 외압 사건 수사가 9부능선을 넘었다. 의혹의 정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조사만 남은 상태다. 검찰은 앞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2021-02-19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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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관행 깨면서 유임시킨 이유… 윤종섭·김미리 판사, 과거 판결 살펴보니
최근 단행된 대법원의 법관 인사를 두고 '코드 인사' 논란이 이어진다. 그 중에서도 주목받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의 유임이다. 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기간을 모두 채웠지
2021-02-19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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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추적해 문자 폭탄, 벌금 압박"… 나라지킴이고교연합, 文정부에 소송 낸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국가로부터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 정부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 책임을 국민에게 뒤집어씌우고, 위치 추적 등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국민을 협박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nb
2021-02-19 장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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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낮부터 추위 꺾여, 강한 바람은 그대로
금요일인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이날 따뜻한 남서풍이 차차 유입돼 낮부터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 안팎으로 올라 추위가 한풀 꺾이겠다.하지만 대기 상태가 매우 건조한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2021-02-19 장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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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폭으로 전학‧퇴학 시엔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비위 행위 징계 강화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중대 학교폭력(학폭)을 저질러 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중·고등학생 선수의 체육특기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사회봉사와 같은 가벼운 징계만 받아도 1~3개월간 학교 운동부 활동을 제한한다.서울시교육청은 18일 '학교 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2021-02-18 장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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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허경영이 더 현실적"
"신안 앞바다 풍력발전에 48조원?… 황당한 미신" 성원용 과기대 교수, 질타
"풍력발전에 48조원 쏟아부어? 차라리 48만 쌍 신혼부부에게 1억원씩 선물하라." 성원용 광주과학기술원 객원교수가 신안 앞바다 풍력발전기 설치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성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1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비롯해, 48조원을 투
2021-02-18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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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고·배재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판결… '자사고 폐지' 또 제동
법원이 세화고와 배재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8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서울 세화고와 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2021-02-18 장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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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2차 가해자… 여성단체 "오성규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절대 반대"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공모에 지원해 최종 임명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 전 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유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단체는
2021-02-18 장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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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재산권 약탈 선례 막아야"… 경변 '서울역 쪽방촌' 법률지원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이 '서울역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경변은 이 지역을 공공개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사유재산을 약탈하는 것이란 입장으로,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경변 공동대표인 홍세욱
2021-02-18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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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논란의 한 달… '1호 수사' 4월에 이뤄질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아직 '1호 수사' 착수 등 본격적인 가동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공수처 검사·수사관 공모에 지원자가 몰리고 고소·고발 건이 이어지는 등 국민적 관심을 모은다. 다만 공수처 설치 이전부터 논란을 낳
2021-02-18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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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말 신현수' 패싱... 국민은 보고 있다
5대 권력수사, 5개 자리에 주목… '文정권 운명'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달렸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검찰 안팎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번 인사에 주요 정권 관련 수사팀장들의 교체 여부가 달렸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전횡처럼 인사를 통해 정권 관련 수사팀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2021-02-18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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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빙기 앞두고 보도 침하·파손 점검
서울시가 해빙기를 앞두고 안전한 보도 관리를 위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18일 서울시는 세종대로와 퇴계로 등 도로 공간 재편사업 구간을 포함해 보도 전체 269개 노선에 대해 오는 3월1
2021-02-18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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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강추위 이어지며 일부 지역 '눈'
목요일인 18일은 수도권과 강원도·경북권은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지역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강추위는 계속 이어진다.특히 이날 아침 강원 내륙‧산지는 -15℃ 이하, 경기 내륙과 충청권 내륙, 경북 북
2021-02-18 장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