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기완 분향소 설치·방조는 직무유기·직권남용"… 자유대한호국단, 경찰-서울시 검찰 고발

    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 등을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9일 서울광장에서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영결식이 진행된 것을 이들이 방조했다며 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당시

    2021-02-22 노경민 기자

  • '윤석열 요구' 반영한 듯

    '신현수 파동'에 화들짝?… 검찰, 원전 수사팀-김학의 수사팀 유임

    법무부가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등 주요 사건 수사팀은 유임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마찰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자리에 남았다. 임

    2021-02-22 김동우 기자

  • 신현수, 복귀는 했지만… '박범계 인사전횡 미스터리' 검찰 숙제로 남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없이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인사전횡'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 중이다. 청와대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 복귀를 계기로 사태 수습에 애쓰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전히 박 장관의 위법성을 의심

    2021-02-22 박아름 기자

  • 서울시, 새학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서울시가 새 학기를 맞아 경찰과 합동으로 다음달 2~19일 14일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어린이 보호구역 1750개소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으로 진행된다.단속은 오전

    2021-02-22 노경민 기자

  • "차별 논란 우려"… '윤석열 출마 방지법' 대법원도 반대했다

    판사·검사가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법원이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

    2021-02-22 김동우 기자

  • [오늘의 날씨] 맑고 포근한 날씨 이어져…수도권 미세먼지는 '나쁨'

    월요일인 22일은 중부지방의 경우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다.이날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2~4℃ 낮겠다. 하지만 여전히 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 특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20℃로 커 건강관

    2021-02-22 장성환 기자

  • 코로나 신규 확진자 416명… 수도권에서만 311명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진자가 20일 하루에만 416명 발생했다. 이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3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16명(지역 발생 391명·해외

    2021-02-21 김현지 기자

  • 임성근 탄핵심판 이번주부터 시작

    법관 임기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절차가 이번주 진행된다. 21일 법조계에 다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임

    2021-02-21 김동우 기자

  • "'필름 끊긴' 피해자, 성접촉 동의했다고 단정못해"

    성추행 피해자가 '블랙아웃(Black out)'으로 당시 정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술에 만취한 상태라면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있고, 범행 당시 성접촉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21일

    2021-02-21 김동우 기자

  • 신현수 떠난 이유가… "박범계, 文대통령도 패싱하고 인사 발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던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재가 없이 지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실이라면 박 장관은 문 대통령마저 '패싱'한 셈이다. 그런데 문

    2021-02-20 박아름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46명… 나흘 만에 400명대

    20일 우한코로나(코로나19) 신규 환진자 수가 나흘 만에 400명 대로 내려왔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6명 늘어 누적 8만6574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발생이 414명, 해외유입이 32명이다.이는 전날(561명)보다 115명 준

    2021-02-20 박아름 기자

  • [주말의 날씨] 기온 크게 올라 '포근'…미세먼지는 주말 내내 '나쁨'

    토요일인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다.이날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 올라 내륙을 중심으로 0℃ 내외, 해안 지역은 5℃ 안팎이 되겠다. 낮 기온은 중부지방은 10℃ 내외, 남부 지방과 강원 동해안은 15℃ 내외로 크게 오르면서 포

    2021-02-20 장성환 기자

  • "사전투표·전자개표 부정선거 의혹 키운다"… 시민단체, 선거제도 개혁 촉구

    현행 공직선거법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머리를 맞댔다. 단체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전투표와 전자개표는 조작 가능성이 커 국민의 불신도 크다는 이

    2021-02-19 노경민 기자

  • "혁신학교 양적 확대" 조희연 고집에… "비민주적 학습권 침해" 반발 커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그간 수차례 무산된 적 있는 '혁신학교' 확대를 고집하면서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교육계에서는 객관적인 성과 지표도 없는 혁신학교에 예산이 몰려 일반학교가 차별받고 있다고 반발한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 산하 연구원에서 혁신학교의 양적 확

    2021-02-19 장성환 기자

  • 국회 국토위, 주택법 시행 하루 앞두고 관련 청원 심사연장 통보… "명백한 직무유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8일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주택법 폐지 청원 심사 기간을 2022년 5월까지 연장하겠다고 통지했다. 19일 전월세 금지법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심사를 미루겠다고 통보한 것이다.해당 청원을 낸 박

    2021-02-19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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