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아냐"… 檢, 무혐의 처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4·15총선 당시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거대야당의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검찰이 1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는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

    2020-10-14 박아름 기자
  • 부모 찬스? 부모 직업 써냈는데 합격… 학종 불공정 사례 무더기 적발

    서울 주요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부모 등 친·인척의 직업을 서류에 쓴 수험생을 합격시키는 등 학종 불공정 사례가 교육부 감사에서 대거 드러났다.교육부는 13일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열고 6개 대학의 학종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2020-10-14 신영경 기자
  • [오늘의 날씨] 출근길, 흐리고 쌀쌀… 서울·인천 11도, 춘천 8도

    수요일인 1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이날 전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기압골과 기타 요인에 의한 강수는 예보되지 않았다.이날은 다만 전날에 이어 아침 기온은 내륙에서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출근

    2020-10-14 박찬제 기자
  • "라임 사고난다" 소문에… 김봉현 "금감원이고 靑민정실이고 다 내 사람이여"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법정증언했었다.1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20-10-13 김동우 기자
  • 대학가, 대면수업 확대한다는데… 등록금 반환 문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대학가에서도 대면수업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인다. 대부분의 대학은 중간고사 이후부터 대면수업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면수업이 늘어나더라도 1학기 때부터 이어진 비대면수업에 따른 등록금 반환 문제는 한동안 지속

    2020-10-13 신영경 기자
  • 공소시효 만료 앞둔 선거사범… 검찰, 민주당 2명·국민의힘 6명 기소했다

    검찰이 4·15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남겨두고 기소 처분에 속도를 냈다. 현재까지 여야를 통틀어 기소된 당선자는 10명가량이지만, 검찰의 막판 수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기소 후 법원 선고에 따라 개헌저지선(100석)이

    2020-10-13 박아름 기자
  • '7억 빚 상속 포기' 박원순 유족에… "양심 없다" 비난 확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지난 7월 숨진 박 전 시장은 수억원의 빚이 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박 전 시장에 이어 그 가족까지 무책임한 태도를

    2020-10-13 노경민 기자
  • 클럽서 1시간 춤추면 10분 휴식?… '아마추어' 같은 서울시 방역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완화 결정으로 감염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한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서울시는 클럽·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감염 위험도를 고려해 '유흥주점 휴식시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n

    2020-10-13 박찬제 기자
  • 자녀 체벌 안 된다… 민법상 '부모 징계권' 조항 62년 만에 삭제

    자녀 체벌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던 민법상 자녀징계권 조항이 삭제된다. 법무부는 13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이 규정한 부모의 자녀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무부는 지난 8월

    2020-10-13 김동우 기자
  • 서울대생 1명에 세금 2900만원 지원됐다…교육예산 'SKY대' 쏠림 심각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SKY 대학'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이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교육예산 독점은 대학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킬 수 있어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2020-10-13 신영경 기자
  • 거리 두기 완화 이유?…코로나 진단검사 양성률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완화 둘째날인 13일 국내 우한코로나(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7일(114명) 이후 6일 만에 100명을 넘어섰다. 수도권과 대전 등에서 가족모임 관련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해외유입 확진자가 30명대로 증가했기 때문이다.질병관리

    2020-10-13 노경민 기자
  • [오늘의 날씨] 중부내륙 중심, 출근길 5도 이하… 강한 바람에 체감온도 ↓

    화요일인 13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엔 비가 조금 내리겠다.이날 전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이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비가 조금 내리겠다. 강원 영동은 새벽부터 낮 사이에 잠깐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

    2020-10-13 박찬제 기자
  • 반갑다 '매일 등교'… 그런데 왜 '초1-중1'만 대상이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로 사실상 매일 등교가 가능해졌다.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은 오는 19일부터 매일 학교에 가게 된다. 우한 코로나(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이 길어지면서 저학년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학년보다 우선 등교하는 것

    2020-10-12 신영경 기자
  • "명예훼손당했다"…'휴가 의혹 제기' 당직사병, 추미애 고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가 추 장관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당직사병과 통화한 적이 없다'는 서씨 측의 거짓 주장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현씨 측은 추 장관 등이

    2020-10-12 노경민 기자
  • 고민정은 무혐의, 실무자는 기소...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나

    고민정, 윤건영, 박영선 줄줄이 '무혐의'… 검찰 "이유는 밝힐 수 없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이수진‧윤건영 민주당 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확산했다. 더욱이 검찰은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조차 비

    2020-10-12 박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