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스쿨존 30㎞ 제한 이해 안 돼" … 靑 회의서 나온 규제 개혁안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지역에 대규모 규제특구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신현송 한은총재 후보자, 영국 국적 딸 '내국인'으로 불법 전입신고 논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영국 국적의 장녀를 내국인으로 불법 전입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에 장녀 A 씨의 전입

조현, '李 대통령 SNS 외교 실리' 질문에 "설명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 관련 SNS 글을 둘러싸고 이스라엘 정부와의 공개 설전이 벌어진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해당 발언의 '외교적 실리'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개망신" "무지성"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폭풍' 지속 … 안호영 "재감찰 필요, 단식 계속"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을 둘러싼 논란이 안호영 재심 기각 사태로 더 격화되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당내 계파 갈등이 맞물리며 후폭풍이 이어지는 모습이다.안호영 의원은 15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전북지사 경선 재심 신청 기각에

내부 경쟁 실종, 외부 인물 부각 … 국힘 대구판 뒤집힌 구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 중인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이 공천 갈등에 발목 잡히며 흥행 원동력을 잃고 있다. 토론회와 경선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컷오프(공천 배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경선판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공천에서 배제된 인사들만 이슈를 주도하고

민주당 국조, 의혹 규명 대신 '부메랑' … 핵심 증언이 판 뒤집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역풍을 맞았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의 질의 과정에서 쌍방울 측 핵심 증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북한 측에 자금이 전달됐다는 증언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자충수라는 평가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서 위원장이 '보

李 대통령 "첨단 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 대규모 규제특구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규제 개혁과 관련해 "첨단 기술,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규제를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면서

[속보] 李 대통령 "지방 소멸 방지 국가 생존 전략 … 메가특구 필요"

국조특위 나온 쌍방울 前 부회장 "李 대통령 방북 대가로 리호남에 돈 줬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 방북과 관련한 대북 송금 의혹을 재차 증언했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청

[속보]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민형배 확정

[속보] 與, 전북지사 경선 안호영 재심 신청 기각

李 대통령 "형사 처벌 너무 남발 … 웬만한 사람 전과 다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라면서 형벌 합리화를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

"대법원 확정 판결이 하나님 말씀이냐" … '대북 송금' 이화영, 국회서 고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월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대법원 확정 판결 자체를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

시민단체 "李 대통령 외환죄 의혹 … 국민 투표로 다시 묻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외환죄' 의혹을 제기하며 재신임 투표를 요구했다.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민위는 이 대통령 외환죄와 더불어민주당 외환죄 공모에 관한 범죄 실체를 국

김재섭 "정원오, 여론조사 숫자 왜곡 … 당선 무효 사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경찰에 강제 수사와 신속한 수사 결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안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압수수색과 조기 송치를 요구하는 한편,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