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지시로 막 내린 '정책 결정 감사' … 정권마다 바뀌는 감사원, 독립성 어디에

감사원이 정부의 주요 정책 판단의 옳고 그름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정책 결정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기능은 이미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감사 사무처리규칙' 개정을 통해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헌법상 독립 기관인 감사원은 폐지된 기능

민주 윤리심판원 "이춘석·보좌관, 제명 사유 확인 … 중차대한 비위 행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7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의원과 그의 보좌관 차모 씨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존재를 확인하고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

국민의힘, '이춘석 특검법' 당론 발의 …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

국민의힘이 7일 이른바 '이춘석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특검법에는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과 국정기획위원회,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차명 재산 전수 조사가 포함됐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베트남 근로자에 인센티브 주자는 지시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베트남 간 인적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베트남 근로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7일 베트남 국영통신사 VN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내 베트남 공동체의 역할과 기여, 가까운 미래에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증

커지는 세제 개편 철회 압박 … 국민 62% "악영향"·與 일각 "증시 불안 유발"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주최한 관련 세미나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면서 민주당은 전방위적인 철회 압박에 직면했다.7일 민주당 소속 의원 등이 국회에서 연 '2025 세제 개편안' 긴급 좌담회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책

대통령실 "민생회복쿠폰 지급 후 소비 심리 되살아나"

대통령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효과와 관련해 "생활 밀착 업종의 매출액이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소비쿠폰 발급을 계기로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 신속히 사용할 수 있게 소비 촉진

검찰개혁 주도권 쥔 민형배, 이번에는 '윤석열 체포법' 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수용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윤석열 체포법'을 발의했다.민 의원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수

차명 주식 논란에 민주당 檢 개혁 명분 흔들 … '법사위원장 야당 몫' 여론 커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도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내로남불'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에는 관례대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는 압박 또한 거세지고 있다

'이춘석 사태'에 몸 사리는 민주당 … 조국 사면에 "정치인은 다음 기회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조기 사면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 주식 논란으로 파문이 커진 상황에서 자칫 여론의 역풍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MBC 라디

국힘 당대표 선거,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4파전 압축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나설 당대표 후보가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이하 가나다순) 등 4명으로 압축됐다.국민의힘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5명의 당 대표 후보를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치른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황우여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

[속보] 국민의힘 전대 4강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 주진우 컷오프

주진우, '이춘석 특검법' 발의 … "개미 등치는 중대 범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이춘석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전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보좌관 명의 차명거래는 국민과

文 '조국 사면' 건의에 고민 빠진 李 대통령 … 고유 권한 두고 의견 분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면서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에 빠졌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속보] 국민의힘, 이춘석 특검법 발의 … "개미 등 치는 중대 범죄 행위 저질러"

대통령실 "베트남 당 서기장, 10~13일 방한 … 첫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오는 11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빈 방한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또 럼 당 서기장은 새 정부 출범 후 방한하는 첫 외국 정상"이라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