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세제 개편 철회 압박 … 국민 62% "악영향"·與 일각 "증시 불안 유발"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주최한 관련 세미나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면서 민주당은 전방위적인 철회 압박에 직면했다.

7일 민주당 소속 의원 등이 국회에서 연 '2025 세제 개편안' 긴급 좌담회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좌담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최기상·김영환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한국노총 등 친여 성향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만일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주주 회피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되면서 약세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 회피 물량 출회로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하하더라도 세수 효과도 크게 나타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장은 "(대주주 기준 같은) 미세한 부분보다 재벌 일가의 횡령·배임 행위에 대한 미미한 처벌 등을 해결해야 지속적인 주식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하향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커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증시가 폭락했던 데다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주식 의혹이 불거지면서 개미 투자자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기 때문이다.

정청래 대표가 당 의원들의 공개적인 주장을 지양해 달라면서 '함구령'을 내렸지만, 당 내부에서조차 개편안 재검토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지도부는 고심하는 눈치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기존(50억원)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10억 원을 강행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는 10일 당정협의회에서 당의 입장이 전달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반대하는 여론이 60% 이상이라는 여론조사도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인터넷사이트 제보팀장 의뢰로 지난 5일 실시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02명 중 62.5%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41.4%로 높았고, '다소 부정적'은 21.1%다.

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27.4%('매우 긍정적' 8.7%, '대체로 긍정적' 18.7%)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0.1%다.

특히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20·30 세대에서는 부정적인 비욜이 각각 71.1%, 70.0%로 가장 높았고, 40대에서도 63.7%, 50대 63.4%, 60대 59.9%가 모두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힌편, 기사에 인용한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502명에게 무선(100%)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