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춘석 특검법' 당론 발의 …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

국민의힘이 7일 이른바 '이춘석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특검법에는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과 국정기획위원회,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차명 재산 전수 조사가 포함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107명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 거래 의혹은 단순한 개인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며 "AI 국가대표라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이 연루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이 주식을 언제 매입했고 AI 국가대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과연 혼자 한 것인지,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국민은 궁금하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경찰은 이춘석 개인의 일탈로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이 많고 수사를 순식간에 종료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특검 도입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정기획위원회 전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해 차명계좌 보유 전수 조사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외 국정기획위원, 전문위원 실무위원까지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다"며 "수사 기관은 최장 170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의석 수 열세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새로운 여당 대표가 야당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탓에 여당을 설득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민, 특히 개미 투자자들이 이 법안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안은 대표 발의자인 주진우 의원이 의원총회 직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주 의원은 "이번 기회에 국정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 차명거래를 확실히 근절할 필요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자본시장에 공정성을 위해 주가조작이 걸리면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에 걸맞게 특검 수용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명의 주식 창을 열어 네이버, LG씨엔에스 등 정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AI(인공지능)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했다. 

이 의원은 차명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국정기획위 출범 초기부터 AI 담당인 경제2분과장을 맡은 만큼 미리 취득한 정책 정보로 주식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하자 지난 5일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정 대표는 전날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