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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둔 농촌 기본소득, '포퓰리즘' 논란 … 野 "지방비 60%도 적절치 않아"
이재명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비 부담이 60%로 책정되면서 지방 인프라 사업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
2025-11-10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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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신중 접근 주문' 했다는 정성호 … 野 "공개적 자백"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정당성을 내세운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사실상 외압을 자백했다"며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정 장관은 10일 법무부 청사
2025-11-10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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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장동 항소 포기 … 대통령실은 무관할까"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과연 대통령실이 무관할까"라고 의심했다.이 상임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 포기의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
2025-11-10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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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청 갈등설'에 몸 낮춘 정청래 … "우리의 목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설에 휩싸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를 치켜세우며 자세를 낮추는 모습이다.정 대표는 10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얼마 전에 봤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당한 국익 추구 외교의
2025-11-10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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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배임죄 폐지' 쐐기 … 野 "李 대통령 재판 삭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인 배임죄마저 없애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반발했다
2025-11-10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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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 "지방공항 수익성 개선 방안 마련해 보고하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참모진에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강 실장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 방안을
2025-11-10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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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찬 "檢 항소 포기, 범죄수익금을 범죄자 호주머니에 꽂아주는 격"
지난 한 달간 자신의 지역구에서 총 22차례 '사법부 수호 서명캠페인'을 벌인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 및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한 민심이 들끓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깨달았다"며 "독재를 막기 위해 검사
2025-11-10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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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등한 기회' 외치며 두 번째 당대표 출사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평등, 기회, 사람'이라는 조국혁신당의 기본 가치를 내세우며 당권 도전을 공식화 했다.조 전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가지 않는 항로를
2025-11-10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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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논란에 '프레임 뒤집기' 나선 민주 … "親尹 검찰 내란·남욱 조작 기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정치적 파문을 둘러싸고 프레임 전환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부당 개입 의혹 등 검찰 내부의 폭로와 반발을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의 내란' '조작 기소'로 규정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
2025-11-10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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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항소 포기' 현안질의 요청에 … 추미애 "오늘 워크숍" 거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의 대장동 판결 항소 포기 사태 논의를 위한 국민의힘의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요청을 거부했다.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추 위원장은 10일 법사위원장실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2025-11-10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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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검찰 독립성 흔들 … 노만석 檢 총장대행 즉시 사퇴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노 직무대행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직격했다.그는 "이재명
2025-11-10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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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힘 "단군 이래 최악 외압 … 李 대통령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
국민의힘은 6일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고 비판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충북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2025년 11월 7일 자정, 대한민국이 암흑으로 변했다
2025-11-10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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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野담
사전인지 無, 의총도 늦고 대표는 지역 일정 … 국힘, 檢 대장동 항소 포기에도 각자도생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대응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직결된 사안에 일사불란한 대응이 아닌 혼란만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충청도 현장 최고위원회의
2025-11-10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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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담野담
'대장동 몸통 尹'이라더니, 이재명 정부서 멈춰 선 대장동 사건 … 野 "특검하자"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항소가 검찰 수뇌부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론하며 공세를 쏟아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며 '특검'을 주장했는데, 이 사건이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1심에서 마무리됐기 때
2025-11-10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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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진성준, "금투세 재추진해야” … 李 정부 '금융시장 화두' 다시 떠오르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25%로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현 시점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진 의원은 10일 공개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감세 혜택이 상위 10%에 집중
2025-11-10 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