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TF 필요" … 李 대통령 "당연히 할 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총리의 제안에 동참했다.김 총리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등

[속보] 李 대통령, 법무장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속보] 李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재개’ 50.2%·‘불필요’ 42.4%

나경원, 라디오 생방서 앵커에 공개 불만 표출 … "정성호 대변인이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진행자의 질문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며 설전을 벌였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법무부 입장을 인용하는 질문이 이어지자 '편향적'이라며 반발한 것이다.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李 대통령 "혐오 표현 처벌 장치 속히 마련해야 … 경찰 역할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히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속보] 金 총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안 …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속보] 李 대통령 "소비자 기만 '슈링크플레이션 꼼수' 제도적 보완 서둘러라" … 라면·과자 업체 등 '긴장'

국힘, 대검 앞 집결해 '항소 포기' 규탄대회 … "이재명은 범죄자" 총공세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를 정권 차원의 법치 파괴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범죄자가 대통령 되니 범죄자가 당당한 나라가 됐다"고 11일 비판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규탄사를 통해 "이 모든

"한동훈 총 맞았나" vs "추미애 상태 나빠져" … 항소 포기 두고 前 법무장관 설전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충돌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 전직 법무부 장관 사이의 신경전으로 번진 것이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이

조국 "대장동 부패 재산,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윤덕 국토장관, 10·15 대책 '통계조작 의혹'에 "소송 패소 시 규제 해제"

이재명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통계 조작 의혹에 휩싸였지만 "법적 근거가 있다"며 항변하고 나섰다. 또 야당이 정부를 상대로 예고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패소하면 규제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추진 … 법무부 항의 방문도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정권의 법치 자해행위'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0일 대검찰청과 법무부 항의 방문을 예고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일 의원님들이 함께 대검찰청과 법무

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키로

여야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 후 27일에 표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오후 경기 광주

지방선거 앞둔 농촌 기본소득, '포퓰리즘' 논란 … 野 "지방비 60%도 적절치 않아"

이재명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비 부담이 60%로 책정되면서 지방 인프라 사업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

대장동 항소 포기 '신중 접근 주문' 했다는 정성호 … 野 "공개적 자백"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정당성을 내세운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사실상 외압을 자백했다"며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정 장관은 10일 법무부 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