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훈식 "직권남용, 정치보복 안 되도록 엄격 판단 … 법개정 추진"

민주, 李 대통령 "저질 현수막" 발언에 관련법 개정 … 표현의 자유 탄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당 저질 현수막'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민정 민주당

송언석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TF? 李 대통령, 국정 꼬이자 직접 내란몰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에 대해 '적폐청산 시즌2'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폐청산 시즌

'대장동 항소 포기' 답은 정해져 있었다? … 이준석 "선택지 3가지, 모두 같은 결론"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제시한 세 가지 선택지가 모두 '항소 포기'를 전제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행정이 형식만 갖춘 '짜여진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선택을 가장한 강요라며 법무부를 비

국민의힘 "이재명은 독재자" … '대장동 항소 포기'에 국회 앞 1만5000명 집결

국민의힘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당원들과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당 지도부는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즉각 실시하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

李 대통령 "지방 우대 원칙 명확히 … 지방 재정 자율성 대폭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활과 기능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중앙과

中 대사·이 대통령·민주당의 방향이 같다 … '반중 집회'에 "혐오 정치 처벌"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가 국내에서 확산하는 반중 정서와 반중 집회를 두고 "극우세력 처벌"을 언급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역시 반중 집회에 대해 "혐오정치 처벌"을 주장해 "국민 여론보다 중국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

민주당, '검란' 맞대응 폭주 … "검사 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따른 '검란'에 대응,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nbs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원인 … '檢 구형 실패' 때문이라는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구형 실패'를 거론하며 윗선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법무부와 대통령실 간 교감 의혹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기획된 게 아니다"라며 사건의 책임을 검찰 내부 판단으로 돌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李대통령·정진상·김용·김만배가 다 합의본 것" … 유동규·남욱 녹취 공개 '파장'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간의 과거 통화 녹취록이 12일 새롭게 공개됐다. 두 사람은 대장동 사건 수사 초기,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 대장동 핵심 인물인 김만배가 이미 재판

'기승전 내란' 정청래, 이번엔 野 위헌정당해산 카드 꺼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헌정당해산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정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언급하며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여러 차례 의총 장소를 변경해 계엄 해제 의결을

[속보] '검란' 맞대응 … 김병기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폐지"

野, 지선총괄기획단-지자체장 연석회의 … "독재로 가는 저지선 지켜내야"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총괄기획단 회의를 열고 검찰 항고 외압 사태를 강력 성토했다. 여권의 독재적 행태에 맞서기 위해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시도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與野, 법사위서 '대장동 항소 포기' 격돌 … 최혁진 "노만석 미친X" 막말도

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7800억 원대의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졌고,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가 불필요했으

박정훈 대령 치켜세운 민주 … 검찰 집단 반발엔 "내란 뿌리 친윤 검찰의 검란"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커지는 검찰 내부의 반발을 두고 "친윤(친윤석열) 정치검찰의 항명"으로 규정하며 비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해병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 '항명' 논란에 휩싸였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선 엄호 태세였던 민주당이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