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정성호, '위법 지시 거부 가능' 공무원법 발의해 놓고 … 檢 반발엔 "항명 정치검사 징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부가 동요하는 것을 '항명'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이 위법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여기에 참여했는데, 야당에서는 수사 지휘권 발동 없

국힘 법사위원들 "李대통령 공소취소 원천 차단" … 형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취소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악용

李 대통령 국정 지지율 61% … 민주 42%, 국힘 2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6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

성남시장 "권력의 개가 된 법무장관 등 공수처에 고발할 것"

신상진 성남시장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민 100만명이 분노로 들끓고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신 시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은 우

대장동엔 檢 입 틀어막고, 공무원엔 휴대폰 제출 방침 … "공산국가식 인민재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자 정부·여당이 여론 반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태세다.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선 "집단 항명"이라며 '파면 징계법안'을 추진하는가 하면, 공직사회엔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설립을 추진, '내란 청산'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란 공무원 청산' 공언하고 ... 하루 만에 '공직 활력 불어넣겠다'는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지 하루 만에 감사원의 정책 감사 폐지 등을 담은 공직 사회 활력 제고 방안 등을 연이어 내놓았다.대통령실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 색출과 공직 사회 활성화

[속보] 조갑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2019년 조국 사태와 비슷한 민심 격분 느껴"

대통령실 "노만석 면직안, 법무장관 제청 시 수리"

대통령실이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노 대행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

李 "공무원은 구체제 피해자"→"처벌 대상" … '내란 몰이'로 영장주의·공직자 인권 유린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내란 혐의가 사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자체

국힘 중앙연수위원회 구성 완료 … "함께 싸울 새로운 인재 전사로 키워야"

국민의힘이 중앙연수원 및 중앙연수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본격적인 인재 발굴 체계에 시동을 걸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중앙연수원·중앙연수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직이 중앙연수원이라고 강조하며, 교육 기능을

법무차관 "노만석에 '신중 검토' 전달하며 '지휘권 행사 아니다' 전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전하면서도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항소 포기에 '사법리스크' 멀어지자 … 정청래 "이 대통령, 대장동 돈 받은 증거 있나"

대장동 항소 포기로 여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가일층 공세적 기류를 보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되레 "이 대통령이 대장동 돈을 받은 증거가 있나"라며 논란 뒤집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

장동혁, 황교안 체포에 "특검, 항소 포기 덮기 위한 하수인 역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무리

대통령실, 연이어 공직사회 손질 … 정책 감사 폐지·직권남용죄 개정 추진

대통령실이 공직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를 위해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을 다룬 개정안 을 추진하며, 비효율적 정부 당직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공직 활력 제고 태스크포

[속보] 강훈식 "중앙부처 당직실 내년 4월 폐지 … 재택당직 전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