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법 개혁' 尹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검수완박' 원위치 가능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 47일 만에 원전·부동산정책 정상화 등을 담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형사사법 개혁도 선결할 국정과제 상위권에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강행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尹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

    2022-05-03 손혜정 기자

  • '민주당 꼬붕' 자처한 박병석… "형사사법체계 진일보" 검수완박 자평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 '형사사법체계가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검찰과 학계 등에서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호소했음에도 이 같이 발언한 것이다.&nbs

    2022-05-03 이도영 기자

  •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의 조종"… 국민의힘, 검수완박 논평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고 논평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민주당의 검수

    2022-05-03 이지성 기자

  • 文, 검수완박 공포… 9월부터 문재인·이재명 검찰 수사, 사실상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로 이송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를 찾아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강행했다.형사소송법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의 당론 채택 이후 1

    2022-05-03 오승영, 김희선 기자

  • "국민의힘, 룸살롱서 女의원 뽑는대"… 이준석 "법적 조치" 발끈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국민의힘 여성의원을 유흥업소에서 뽑는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지난 2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의 숙명여대 게시판에 "나 일하는 학원에서

    2022-05-03 이지성 기자

  •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겪고 또 성추문… 민주당 '짤짤이 최강욱' 징계 검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윤리심판원을 통한 징계 절차 검토에 돌입했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최 의원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징계가 가능한

    2022-05-03 이지성 기자

  • "어떤 해명도 않겠다"… 김인철 교육장관후보자 자진사퇴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후보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정부 장관후보자 중 첫 번째 낙마자가 됐다. 김인철 "모두가 저의 불찰이고 잘못"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여의도 교육안전시설원에서 "저는 오늘 부총리 겸 장관후보직을 사퇴한다"며 "국

    2022-05-03 오승영 기자

  • 美 "3불 약속은 文의 실수, 공식 합의 아니다… 尹정부서 벗어나라" 촉구

    美정부 전직 고위관리 등 안보전문가들이 문재인정부가 과거 중국에 한 ‘3불 약속’과 사드(THAAD·종말고고도요격체계) 추가 배치 문제 등과 관련해 윤석열정부는 한국의 주권과 안보 문제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헤쳐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3일,

    2022-05-03 전경웅 기자

  • 대한민국 민주주의 짓밟히다… 헌정사 초유 '검수완박법' 모두 마무리

    헌정사상 초유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불리는 검수완박 강행을 위해 국회 본회의 시간을 협의 없이 변경했으며, 집권

    2022-05-03 이도영 기자

  • 이준석 "민주당, 한동훈 청문회 늦출수록 '별의 순간' 될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꾸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늦추고 지연시키고 방해할수록 법무부장관 청문회는 '별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

    2022-05-02 이지성 기자

  • '검수완박' 입법폭주 후폭풍… 국민의힘 50%, 민주당 36%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후폭풍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율 50.0%로 11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리서치뷰 여론조사서 국민의힘 50.0%, 민주당은 36.0%여론

    2022-05-02 손혜정 기자

  • 한덕수, 김앤장 고액연봉 논란에 "빅샷이라 생각한 적 없어"

    여야가 2일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국무총리직 수행 적절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당초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25∼26일 열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부실제출을 이유로 청문회를 보이콧 해 여야가 다시 잡은 일정에 따라

    2022-05-02 이지성 기자

  • '대장동' 불체포특권 노리나?… 이재명 인천 계양을 출마설 '군불 때기'

    6·1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출사표를 낼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인천 계양을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선거에 나서면서 공석이 됐다.이재명 강성 지지자들 "李, 인천에 '계양'하자

    2022-05-02 손혜정 기자

  • 덥석 합의해 주고 우왕좌왕… '검수완박 D-1' 국민의힘, 총체적 무능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완료를 하루 앞두고 결사 저지를 외치고 있지만, 의석수 차이로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미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2022-05-02 이도영 기자

  • 文, MB·김경수 사면 안 할 듯… 靑 고위 관계자 "논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사면권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사면이 거론되는 인사들의 사면 가능성을 두고 고민했지만, 결국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명

    2022-05-02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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