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실정 가리려고, 세금 1조 투입하나"… 국민의힘 '쌀 매수 의무화' 질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현재 쌀

    2022-10-18 김희선 기자

  • 조국 일가, 나라에 진 빚 136억…20년간 200번 독촉했지만 단 2번 일부 상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갚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보유 채권 원리금이 136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채권 원리금은 웅동학원과 고려종합건설 등 조 전 장관 집안과 관련한 부실채권들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일가는 그동안 200여 회

    2022-10-17 안선진 기자

  • 2년 전 국회 법사위서 '카톡대란 방지법'… 금배지들이 막았다

    데이터센터의 화재 등 재난 대비를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당시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를 기점으로 여야 의원들 모두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한

    2022-10-17 이도영 기자

  • 문재인정부, 공인인증서 폐지가 '카카오대란' 부채질

    성남시에 위치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5000만 명의 이용자를 자랑하며 '준공공재'로 자리잡은 '카카오톡'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주말 내내 먹통이 됐다.정부와 여야는 일제히 주요 시설을 이원화하지 않은 채 서버 관리와 재난 복구 대응에 허술했던 카

    2022-10-17 김희선 기자

  • 민주당 "사개특위 가동하자" 갑툭튀… 국민의힘 "국감 난리 중에 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을 향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회의 개최를 촉구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지금 국감이 난리인데, 뜬금없이 사개특위냐"고 반박했다.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2022-10-17 황지희 기자

  • "대북 코인 1000만원은 수신료" 의혹에… KBS 김의철 사장 "개인 돈" 주장

    한 KBS 간부가 '대북 코인(APP427)' 발행 단체(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2019년 10월 송금한 1000만원이 'KBS 예산'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김의철 KBS 사장이 "조사 결과, 개인 돈이 분명하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KBS의

    2022-10-17 조광형 기자

  • "넘어진 곳에서 다시 시작"… 황교안,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 선언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17일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다. 제21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한 지 2년6개월 만이다. 황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넘어진 곳에서 다시 시작

    2022-10-17 권혁중 기자

  • 재판 넘겨졌는데도 "징계 논의 없다"… 민주당, 이재명당 자인하나?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 징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당화'를 띄우며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18일

    2022-10-17 황지희 기자

  • '먹통 카카오' 인터넷 안보에 경종…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 TF 꾸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마비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안보상황 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와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가 금명간 개최될 예정이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2022-10-17 손혜정 기자

  • 검수완박이 문제냐, 검수원복이 문제냐… 박·복한 여야, 국감서 격돌

    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과 윤석열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을 놓고 맞붙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촉구했고

    2022-10-17 이도영 기자

  • 이상한 한전KPS… 무면허 알고도 '새만금 7200배' 교수 일가 회사에 14억 지급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PS가 이른바 '새만금 7200배 A교수' 일가의 회사인 ㈜제타이앤디(구 기가스엔지니어링)와 계약 과정에서 엔지니어링 면허 보유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추진해 사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17일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

    2022-10-17 김희선 기자

  • '카카오대란' 국감서 따진다… 김범수, 최태원, 이해진 증인 채택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대란'이 발생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6명을 오는 24일로 예정된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과방위가 이들을 증인으로 추가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전인 17일까지 증

    2022-10-17 권혁중 기자

  • "먼저 파기하면 北 도발에 명분"… 9·19합의 파기 '신중론'

    북한이 9·19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대규모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관계당국이 합의 유지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합의를 먼저 파기할 경우 북한의 책임 떠넘기기와 도발 구실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통령실 고위관계

    2022-10-17 오승영 기자

  • '독과점 카카오' 사실상 국가 기간통신망… 尹대통령 "국가 대응" 강조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해오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가피한 정부의 시장 개입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서비스 '먹통사태'가 발생하자 '필요시 국가가 대응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이번 주

    2022-10-17 손혜정 기자

  • [류근일 칼럼] 문재인, 당연히 수사 받아야..."법대로만 하자"

    문재인은 성역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 정변 때, 그는 입에 거품을 물고 적폐청산을 고창했다. 그렇다면, 그도 적폐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을 때는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럼에도 이재명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일어나자 그걸 ’유신(維新) 공

    2022-10-17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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